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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72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3권

[4170] FY72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3권

[4170] FY72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3권 자료철

FY72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3권

fy72미국의대외원조법.전3권

4725

V.3

자료철

1971

1972

북미2과

772.2

O-0032

04

0001-0161

2002

미국의 1972년 대외원조법안(FY72 Foreign Assistance Act)에 대한 1971년도 의회 심의와 
관련한 행정부의 대의회 제안 설명, 의원 제출 법안 및 주요 언론 보도임.

1. 행정부의 제안 설명
•Laird 국방장관의 상원 외교위원회 발언(1972.6.14.)
- ‌‌군사지원 요청액의 89%는 한국, 캄보디아, 대만(구 자유중국), 그리스, 인도네시아, 요르단, 터키 등 
7개국의 자체방위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동 국가들은 Nixon Doctrine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동 국가들은 인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군비 등 군사지원을 통해 동 국가들의 자체방위 수단을 강화해야 함.
- ‌‌동 군사지원 계획은 미국이 1970년대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우선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건임.
•Rogers 국무장관의 상원 예산지출위원회 발언(1972.9.8.)
- ‌‌미국의 해외 군사전략 재조정에 따라 1969년 이후 388,000명의 병력을 동아시아지역으로부터 철수한 바, 동 지역 내 Nixon Doctrine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 및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총 군사지원액의 60% 할당이 필요함. 
- ‌‌한국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 주둔 미군의 1/3이 철수한 바, 한국에 대한 지원 
및 자체방위력 향상 계획은 한국군의 현대화를 통한 한국의 평화, 안정 및 지속적인 성장 달성을 
주목표로 함. 

2. Proxmire 상원의원의 상원 외교위원회 제출 수정안(1972.3.8.)
•향후 3년에 걸쳐 대외군사지원 규모의 점진적인 감축을 달성함.
•대통령은 대외군사 특수지원경비 지출 시 지출 금액 및 대상 국가를 의회에 통보함.

3. 주요 언론 보도
•Stars & Stripes지 1972.11.20.자 보도
- ‌‌상원이 행정부 제출 예산안을 삭감하고, 경제 지원 11.4억 달러, 군사 지원 15억 달러의 분리 법안을 
가결한 데 대해 하원은 11.19. 총 35억불의 대외지원 단일 법안을 가결시킴으로써 향후 상·하원 
합동협의회의를 통한 예산안에 대한 양원의 대립 조정과정에 난항이 예상됨.
•국내 언론의 1971.12월 중 보도 종합
- ‌‌미 상·하원 본회의는 1972.12.17. 총 27.5억 달러의 대외원조지원법안을 가결한 바,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액이 행정부 요청 7억500만 달러에서 30%가 삭감된 5억 달러로 감소함에 따라 향후 국군 현대화 계획의 차질 및 안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FY72 Foreign Assistance Act

Nixon Doctrine

대외원조법안

대외원조지원법안

대외지원 단일 법안

미군

Laird 국방장관의 상원 외교위원회 발언

Proxmire 상원의원의 상원 외교위원회 제출 수정안

Rogers 국무장관의 상원 예산지출위원회 발언

Laird 국방장관

Proxmire 상원의원

Rogers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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