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Y72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3권

[4169] FY72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3권

[4169] FY72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3권 지출법

FY72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3권

fy72미국의대외원조법.전3권

4724

V.2

지출법

1971

1972

북미2과

772.2

O-0032

03

0001-0126

2002

Nixon 미국 대통령은 1972.3.9. 대외원조지출법안(FY72 Appropriation Law of the Foreign Assistance Act)에 서명함.

1. 예산 규모
•행정부 제출 총 35억9,500만 달러에서 약 9억 달러가 삭감된 26억3,941만 달러의 예산안이 2.22. 상·하원 양원협의회의에서 통과됨.

2. 한국 관련 사항
•행정부가 요청한 한국에 대한 무상군사지원액 총 7억500만 달러가 5억 달러로 삭감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국군 현대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됨을 제기한 바, 한·미 양국은 별도의 협의를 거쳐 아래 추가 군사지원계획에 합의함.
- ‌‌4천만 달러 상당의 군사장비 추가 지원
- ‌‌1억4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주한미군 철수 시 잔류장비 이양
- ‌‌한국 내 M16 소총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1,500만 달러의 군사차관 지원 
•동 지출법안 중 미 평화봉사단 파견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00만 달러 삭감된 총 7,200만 달러로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미국 측에 대해 동 삭감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사업계획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요청함.
- ‌‌백악관 대변인은 Nixon 대통령의 동 법안 서명에 따른 미 평화봉사단 파견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외에 파견 중인 단원의 소환 등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은 필요시 평화봉사단 사업을 위한 예산 전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언명함.

3. 특기 사항
•상원이 1차로 2.4. 가결한 동 지출법안은 23억3,900만 달러로 하원 승인액 26억7,300만 달러에서 
3억3,400만 달러를 삭감한 액수인 바, 2.22. 양원협의회의에서 최종 타협을 거쳐 26억3,941만 
달러로 조정됨.
•조정 이전 상원의 삭감 내역임.
- ‌‌군사원조 부문은 행정부 제출 예산안의 약 40%를 삭감한 11억5,000만 달러로 의결 
- ‌‌경제지원 부문은 행정부 요청액의 약 30%를 삭감한 11억8,900만 달러로 의결

FY72 Appropriation Law of the Foreign Assistance Act

대외원조지출법안

예산

Nixon 대통령의 동 법안 서명

삭감

Nixon 미국 대통령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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