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Y72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3권

[4168] FY72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3권

[4168] FY72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3권 수권법

FY72 미국의 대외원조법. 전3권

fy72미국의대외원조법.전3권

4723

V.1

수권법

1971

1972

북미2과

772.2

O-0032

02

0001-0304

2002

Nixon 미국 대통령은 1972.2.7. 대외원조수권법안(FY72 Authorization Law of the Foreign Assistance Act)에 서명함.

1. 예산 규모
•행정부 제출 총 35억5,200만 달러 예산안에서 8억 달러를 삭감한 총 27억5,200만 달러의 예산법안이 통과됨. 

2. 예산안 통과 관련 Nixon 대통령 성명 요지
•대외원조계획의 중요한 국가적 목표를 감안할 때 금일 서명한 법안은 금액에 있어 수락 가능한 최저 수준에도 미달하는 실망스러운 규모임. 
•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회계연도의 1/2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한편 행정부 제출안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과 함께 전례 없이 많은 제한규정을 포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함.
•일부 수정안은 중대한 헌법상의 문제까지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함.
•법안 심의, 통과 과정에서의 의회의 태도를 비판하며 향후 의회가 추가 입법조치를 통해 미국이 당면한 도전에 대처하고 평화를 위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안보, 개발원조계획 수립 및 동 이행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함.

3. 심의 과정의 특기 사항
•미 상원이 1971.10.29. 행정부가 제출한 동 법안을 41:27로 1차 부결시킨 것은 아래와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주미대사 보고).
- ‌‌Nixon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지나친 압력에 대한 반작용
- ‌‌일부 상원의원들은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표결 시 미국 안에 반대한 지원 대상 국가들에 대한 보복조치로 동 법안에 반대
- ‌‌유엔에서의 대만(구 자유중국)의 축출을 계기로 대외원조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내여론 및 대외원조보다는 국내경제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부정적 여론 확산
- ‌‌대외원조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 확대에 따른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변적인 방법으로의 전환 필요성 대두
•행정부는 수정된 삭감안을 토대로 상, 하원과의 절충 및 교섭 결과 1972.1.18. 동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함.

4. 한국 관련 사항
•행정부 요청 대한 무상군사지원액 총 7억500만 달러도 5억 달러 선으로 약 30% 삭감이 예상됨.

FY72 Authorization Law of the Foreign Assistance Act

대외원조계획

대외원조수권법안

무상군사지원액

예산

삭감

Nixon 대통령

Nixon 미국 대통령

"197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