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 소위원회 한국관계 [한반도] 청문회, 1971.6.8-10

[4167]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 소위원회 한국관계 [한반도] 청문회, 1971.6.8-10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 소위원회 한국관계 [한반도] 청문회, 1971.6.8-10

미국하원외무위원회아·태소위원회한국관계[한반도]청문회,1971.6.8-10

4722

1971

1971

북미1과

772.2

북한

대한민국

O-0032

01

0001-0257

2002

1. 외무부는 1971.6.14.~15. 대통령 앞 보고를 통해 6.8.~10. 미국 하원 외무위 아시아 태평양 문제 소위원회가 개최한 한미관계 청문회 결과를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캘러거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한국을 아시아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발전의 표본으로 만드는 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고 평가함.
- 동 위원장은 본 청문회의 목적의 하나는 한국민의 교훈과 경험이 아시아 여타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함.
●포터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민의 굳은 결의와 박 대통령의 영도력으로 오늘날 한국은 고난을 무릅쓰고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였으며 한국의 성공적 발전은 미국의 부담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가져왔다고 증언함.
- 동 대사는 계속되는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도발에도 불구, 한국 정부는 국민의 협조로 향토 예비군을 조직, 안보상황을 호전시켰다고 평가하고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분야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캘러거 위원장이 한국 중립화 문제가 고려의 대상인지 문의한 데 대해, 포터 대사는 때때로 미국 관리들 사이에 이야기가 오간 적은 있으나 다른 강대국들과 논의한 바는 없으며, 소련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과 북한과의 3각 관계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므로 현재까지 구체적 방안은 없다고 답변함.
●미켈리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무력침략이 김일성의 적화통일 수단으로 존속하는 한 한국이 효과적인 침략 저지 방안을 갖지 않고는 국가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증언함.
- 동 사령관은 한국군 현대화는 육해공군 전반에 걸친 낡은 장비 교체, 기동력 향상, 지휘 및 통제시설 개선, 병참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함.
●스칼라피노 교수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무장화되고, 동원체제화된 나라이며 김일성의 단일 우상화 지도하에 있고 무력에 의한 남한해방이 북한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설명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이 적절한 군비지원을 하면 한국은 여하한 형태의 북한침략도 자력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함.
●지스버트 플랭즈 교수는 대내적으로 한국이 계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형평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 미국의 계속적인 원조가 보장된다면 한국의 번영과 민주주의 발전은 의심할 바가 없다고 증언함.

2. 본 문건에는 청문회 증언문, 청문록, 주미대사의 진행상황 보고, 관련 언론 기사 등이 수록되어 있음.

경제적 발전

김일성의 단일 우상화

민주주의 발전

정치적 안정

아시아 태평양 문제 소위원회

청문회

한국 중립화 문제

미켈리스 주한미군사령관

박 대통령

스칼라피노 교수

지스버트 플랭즈 교수

캘러거 위원장

포터 대사

포터 주한 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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