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의회의원 한국관계 발언

[4166] 미국 의회의원 한국관계 발언

미국 의회의원 한국관계 발언

미국의회의원한국관계발언

4721

1971

1971

북미1과

772.2

O-0031

21

0001-0097

2002

1. 미 상원 정부운영위원회는 1971.3월 한국을 포함하여 동남아 국가를 순방한 Edward R. Gurney 상원의원(공화: 플로리다)이 동 위원회 John J. McClellan 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함.
●동 보고서는 월남, 한국, 필리핀 3개국을 상대로 주로 주월 미군의 PX Service Club을 둘러싼 비리, 동 국가들에 대한 AID 계획 시행 상황 및 학생폭동 사건 등에 대한 내사결과를 다루고 있음.
●특히 동 보고서는 ‘한국의 장래’ 항목에서 한국이 1970년대 후반에 가서 ‘극동의 한국’에서 ‘세계의 한국’으로 변모하면서 개인당 국민소득 500달러, 수출액 50억 달러를 초과달성하여 개도국군의 상위국가로 되리라는 것은 조금도 놀라울 일이 아니라고 전망함.
●또한 한국 국민은 미국에 대하여 진실한 경의와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감명 받았다고 하고 있음.

2. Lester L. Wolff 미 하원의원은 1970.12.12.~15. 방한하여 군사지원계획(MAP) 관계 사항을 시찰하고 기타 아시아 제국을 순방하였는바, 동 의원의 1971.4월 대의회 보고서 중 한국 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제부문)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일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소득은 1960년대에 비해 두 배로 증대됨.
- 그러나 정부 예산의 25%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비 때문에 한국 경제계에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바, 수출입의 불균형으로 연간 1억 달러의 국제수지상의 역조를 보이고 있음.
- 한국경제가 더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경제원조 계획에 대한 의존임.
● (군사부문) 한국 정부는 미국의 주한병력 감축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미국인들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미국의 군사원조를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명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결론) 한국은 아직도 북한을 두려워하여 군사적 대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추구하고 있음.
-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플레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바, 이는 한국이 여타 수원국에 비해 미국의 경제 원조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는 표시이며, 미국의 추후 대한 원조는 한국의 경제적 자립과 공업화 지향을 돕도록 해야 할 것임.

아시아

정부운영위원회

AID 계획

MAP

군사지원계획

한국의 장래

동남아 국가를 순방

Edward R. Gurney 상원의원

John J. McClellan 위원장

Lester L. Wolff 미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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