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정세

[4154] 미국 정세

미국 정세

미국정세

4709

1971

1971

북미1과

북미2과

772

베트남

O-0031

09

0001-0123

2002

1. 닉슨 미 대통령은 1971.6.1.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럽 주둔군 상호 감축, 주월 미군의 헤로인 마약 중독 문제, 월남전 종결, SALT(전략무기제안회담) 결과 협정의 의회 동의 문제, 월남 철군, 동남아 방문, 금차 유엔총회에서의 중국 문제 및 ILO(국제노동기구) 분담금 지불 연체 등을 현안 문제 등에 관해 언급한바, 대외문제에 관한 닉슨 대통령의 언급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현재로서 유럽 방문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나 본인의 방문이 핵무기 군축회담의 타결과 공산 측과의 상호 군 감축문제에 기여할 것이라면 어느 곳이든 갈 용의가 있음.
●SALT 군축회담에서 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방어용 무기(ABM)에 관한 군비축소 문제이며 조약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할 것이나 공격용 무기(핵잠수함, 전폭기, 미사일) 분야는 좀 더 복잡하고 난관이 있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검토 결정할 것임.
●중동 사태에 있어 이집트와 소련 간의 협약 체결이 새로운 군비경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아직도 중동사태의 평화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봄.
●월남전의 타결은 전쟁 포로의 석방을 보장하고 월남이 공산 측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월남에게 생존의 기회를 주면서 이루어져야 함.
- 월남에서의 종국적 목표는 미군의 완전 철수인바, 오는 11.15.에는 새로운 철수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금년 중 동남아 방문 계획은 없으며 월남 선거전에 월남을 방문할 계획도 없음.
●중국(구 중공)의 유엔 가입문제는 그간 유엔 회원국 중에서 이 문제에 관한 상당한 변화가 있어, 이를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대만(구 자유중국) 및 제3국과 협의 중에 있음.
- 6.10.에는 통상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금수 해제 품목을 발표할 예정임.
●ILO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 연체지불과 관련, 미국 노동층으로부터 ILO를 탈퇴하라는 압력이 적지 않으나 탈퇴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노동층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임.

2. 맨스필드 미 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는 1971.11.18. 존스 홉킨스 대학 강연에서 태평양지역의 평화유지를 위하여 미국·소련·중국·일본의 4개국이 공동책임을 져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Baltimore Sun지는 11.20. 사설에서 동 상원의원의 제의대로 4개국이 진실한 합의를 본다면 모두 이익을 얻을 것이며 커다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나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각국이 상호 불신과 적의에 충만해 있어 동 제의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아시아

Baltimore Sun지

4개국

ILO

공동책임

방어용 무기

SALT

전략무기제안회담

핵무기

핵무기 군축회담

맨스필드 미 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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