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스리랑카 정세

[4149] 스리랑카 정세

스리랑카 정세

스리랑카정세

4704

1971

1971

동남아과

772

스리랑카

O-0031

04

0001-0008

2002

1. 주뉴델리총영사관은 1971.1.14. 스리랑카(구 실론)가 1.11. 종래 기선으로부터 6해리였던 영해를 12해리까지 영해로 선포하였으며, 이는 영해의 최대 폭으로서 12해리가 점차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가고 있는 경향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함.
●외무부는 1.14. 교통부에 이를 산하 각 기관에 하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가 작성한 ‘스리랑카 헌법 개정의 경과 및 의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스리랑카는 1971.4월 반란 사태 이후 집권당인 연합정당(United Front Coalition)이 중심이 되어 헌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5.22. 신헌법이 통과, 공포됨.
- 신헌법은 영국 법원에의 상소제도 등을 폐기하고 권력의 의회 집중제, 불교 보호, 사유재산제 배제 및 국명 개정(The Republic of Sri Lanka)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신헌법을 위해 상원이 이미 해체되었으며 현 하원의원은 자동적으로 단원제인 신국회의 의원이 됨. (임기 6년)
●신헌법 제정은 단원제 국회(6년제)에의 권력 집중제를 채택함으로써 현 스리랑카 집권당인 연합정당, 그 중 특히 S.L.F.P.(Sri Lanka Freedom Party)의 정치적 기반을 당분간 어느 정도 안정시킬 것으로 보임.
●스리랑카는 1815년 이래 영국의 영향력하에 있었으며 1948.2.4. 독립 이후에도 총독의 대표하에 영국 여왕을 원수로 하여 왔으나 금번 헌법 개정으로 영국과의 형식적 관계를 끊고 총독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새로운 공화국으로 출발하게 됨(영연방 회원국으로 잔류).

주뉴델리 총영사관

12해리

6해리

권력 집중제

단원제

스리랑카 헌법 개정의 경과 및 의의

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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