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스웨덴 정세

[4147] 스웨덴 정세

스웨덴 정세

스웨덴정세

4702

1971

1971

구주과

772

스웨덴

O-0031

02

0001-0030

2002

주일대사관은 1971.3.23. 주일 스웨덴대사관으로부터 입수한 ‘스웨덴 국방정책에 관한 자료’를 보고한바, 스웨덴 국방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목적 및 기본 개요
●스웨덴의 평화와 자유 수호를 목적으로 스웨덴 의회는 1968년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군의 기본 기능은 침략방어에 있음.
- 스웨덴 국민은 국가안보를 위한 투쟁에 참여해야 함.
- 효과적인 방위임무 수행을 위하여 군은 국가의 타 기구와 협조함.
- 군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유엔활동 참여에 자원을 제공할 만반의 준비를 함.

2. 외교정책과 국방
●스웨덴 자국 의사에 의한 중립
●유럽지역에서의 동서 양 진영의 완충 역할
●스웨덴 자위와 평화유지를 위한 병력 보유
●병력보유는 외교정책 수행을 위한 도구

3. 국방
●장거리 유도탄의 발달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군 작전상 중요성 감소
●스웨덴의 취약지역 방어책 강화 (남쪽 및 덴마크 인접지역)
●유사시 효과적인 방어를 위하여 적절한 방책 강구

4. 핵무장 문제
●핵전쟁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
●핵무기는 정치 흥정의 수단
●전시 스웨덴이 강대국에 의한 이용 가능성과 핵무기의 피공 가능성
●우라늄 보유 및 머지않은 장래에 자력으로 핵무기 생산 가능

국방

스웨덴 국방정책에 관한 자료

중립

국가안전보장

핵무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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