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정부의 재일한인 재입국허가방침

[414] 일본정부의 재일한인 재입국허가방침

일본정부의 재일한인 재입국허가방침

일본정부의재일한인재입국허가방침

449

1958

1958

아주과

791.41

일본

P-0001

0159-0188

1994

일본 정부의 재일한인 재입국 허가 방침 등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일대사의 외무장관 앞 보고
 일본 정부의 재일한인 재입국 허가 방침에 관한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동 진상규명과 아울러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 위한 이재항 주일총영사(박영 서기관 대동)의 일본 법무성 입국 관리국장
과의 면담 내용
2. 외무부의 주일대사 앞 훈령: 하기 정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 회답 촉구
 일본 입국 관리국장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되지 않아, 일본 언론의 보도내용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의 새 방침은 무엇이며, 그 방침을 수행하려는 일본의 진의가
무엇인지 문의
 한인의 일본 재입국 허가 문제는 즉 재일 영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바로 이 문제에 관하여 현재
한·일간 정식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주의 환기
 한국 정부는 이 문제가 양국회담에서 해결될 때까지 최소한 STATUS QUO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며,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조처는 한일회담에 있어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 정
부의 성의의 결여라고 생각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이 문제에 관한 완전한 설명을 요구
3. 주일대표부 일본 외무성 앞 공한 발송
 상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본 외무성에 각서로 전달
4. 일본 외무성의 주일 대표부 앞 공한: 상기 주일대표부의 공한에 대한 회답
 일본 정부는 인도주의 관점 또는 다른 이유라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재일한인의 재입국을
허가해 왔고 또한 허가할 것이며, 이러한 정부정책은 변함없을 것임
- 집단 허가신청은 지금까지 인정된 규칙은 아니고 신속히 처리할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 확실하지
만, 앞으로 재입국 허가는 출입국 통제 관리상 개인별로 이루어질 것임
 한국 정부는 일본인의 체류, 출·입국에 대한 제한을 엄격히 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재일
한인의 이러한 문제(재입국 등)에 대해서 관대히 처리해 왔음을 상기시키고자 함

한인

STATUS QUO

이재항 주일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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