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재외국민 보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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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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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무부는 1957.9.20. 및 9.28. 일본에서 입국한 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재일교포의 여론 동향을 외무부
    에 통보해 왔으며, 외무부는 동 내용을 주일대표부에 송부, 업무에 참고토록 함
     내무부에 의하면, 재일교포 식자층에서는 국가위신을 실추시키는 자들의 한국 송환 필요성,
    관동대지진 시 한국인이 당한 피해에 대해 미 군정 당국과 정당한 처리를 못한 데 대한 불만,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민단 등의 추천서 발급을 받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데
    대한 부담 등을 느끼고 있다 하며, 한편, 조총련은 적극적인 가입 회유 및 포섭 활동을 하고 있
    으나, 민단에서는 가입자들에게 이승만 대통령 초상화를 강매하는 실정이라 함
    2. 주일대사가 재일교포 교육현황에 대해 1957.10.10.자로 보고한 요지는 다음과 같음
     재일교포들에게 민족교육을 시키는 한국계 학교(초등, 중등 및 고등과정)는 동경한국학원, 오사카
    금강학원 등 일본 전국에 13개교에 생도수 총2,084명, 교직원 총112명으로서 이사진들의 갹출금
    등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음
     반면, 조총련은 북한정권의 지원으로 1956년 동경에 중앙학원을 개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간부교육을 실시하면서 재일교포들을 북한의 공민으로 지도, 교육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적극 노력
    하여, 동경조선고교 등 일본 전국에 총 46개교를 설립, 생도수 총23,815명, 교직원 총893명에 달함
    3. 외무부 아주과장과 재일거류민단 부단장 간에 재일교포 교육문제를 비롯한 재일교포사상 선도문제
    에 관한 좌담회가 1957.10월 개최되어 일본 내 한국계 교육기관이 북한계 학교에 비해 규모·내용
    면에서 부족한 이유, 한국계 학교의 운영실태 및 장래전망, 민단의 재일교포 포섭 및 지도방법, 재일
    교포의 일본 귀화문제, 북한의 재일교포 침투양상 및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4. 주일대표부가 외무부 본부의 지시에 따라 1957.12.9. 재일교포 좌익계통 학교 실태에 관해 제출한
    중간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1946년부터 문화부 사업으로 소위 자립학교 건설과 민족교육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1957.4월에는 동경에 우수한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조선대학을 설립하였다 함
    5. 민의원은 1959.6.18. 재일교포문제와 관련 ‘재외국민지도를 위한 건의’를 채택,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출함. 동 건의는 우리 정부가 재일교포를 위해 적극적인 재외국민보호시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재일교포보호지도비로 2억환의 긴급지출과 교포신용조합 융자 조치 등을 건의함
    6. 본 문건에는 일본 당국의 재일교포 4명에 대한 북한행 출국허가, 쿠바 및 멕시코 거주 교포에 대한
    심인조사, 주일대표부의 조총련 1957.10월 중 개최된 교육회 중앙위원회 제9차 회의 개요 등도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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