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항공사의 한국 취항 요청

[4115] 미국항공사의 한국 취항 요청

미국항공사의 한국 취항 요청

미국항공사의한국취항요청

4670

1971

1971

조약과

통상2과

765.82

미국

N-0010

20

0001-0077

2002

1. 주미대사는 1971.5.3. 뉴욕 소재 World Airways, Inc.사의 자문역인 Jerrold Scoutt로부터 동사가 저임의 대절 여객 운송사업을 위하여 한국에 전세기 운항을 희망하는 서한을 접수하였다고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의 입장을 회시하여 줄 것을 청훈함.

2. 외무부는 1971.6.11. 교통부에 미국의 World Airways사가 한국에의 Charter Flight Service를 희망하고 있다고 통보하고 동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이에 대해 교통부는 1971.7.9. 미국 World Airways사가 전세비행의 정기화 운항을 위한 쌍무협정 체결 문제 협의를 제의하였으나, 다음 사유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회신함.
●한국의 민항공 보호 육성상 부정기 항공협정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도 현 법규하에서 전세운항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관광객의 유치가 가능함. 

4. 미국 World Airways사의 전세기 운항을 위한 협의 제의와 관련, 외무부는 1971.7.28. 주미대사에게 관계부처의 의견 조회 및 검토 결과 정부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하였다고 회시함.
●전세비행의 정기화 운항을 위한 협정 체결 문제
- 한국은 아직 민항공이 미국과 대등하게 발전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
- 동 협정 체결 시 관광객 유치 증가 및 이로 인한 외화 획득 증대의 견지에서는 가하나 한국 민항공의 육성·발전이라는 견지에서 동 협정 체결은 불가
●전세 운항의 허가 문제
- 전세기의 정기운항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한국의 현행 항공법 규정에 따라 필요시에 전세 운항을 허가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미국의 전세 운항 요망에도 부응 가능

World Airways, Inc사

World Airways사

항공

Charter Flight Service

운항

저임의 대절 여객 운송사업

항공법 규정

전세기 운항을 희망하는 서한을 접수

Jerrold Scou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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