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무역회담, 제8차. 동경, 1971.6.24-26

[4101] 한 · 일본 무역회담, 제8차. 동경, 1971.6.24-26

한 · 일본 무역회담, 제8차. 동경, 1971.6.24-26

한·일본무역회담,제8차.동경,1971.6.24-26

4656

1971

1971

통상1과

765.311

일본

대한민국

N-0010

06

0001-0268

2002

1. 회의 개요
●1971.6.24.~26. 도쿄에서 개최
●정도순 외무부 통상국장(수석대표), 외무부, 상공부, 재무부, 농림부, 수산청 및 주일대사관 관계관 참석
●스노베 료조 외무성 아시아국장(수석대표), 외무성, 통산성, 수산청, 대장성, 특허청, 농림성 및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 참석

2. 회의 의제
●양국간 무역현황 검토
●양국간 무역 불균형 시정 문제
- 관세인하, 특혜관세, 수입자유화, 보세가공 원자재 관세경감 대상품목의 확대
●양국간 무역에 관한 기타 문제
- 대일 수입제한, 공업소유권 보호, 일본영화 수입, 통상항해조약 체결 개시, 기타

3. 주요 토의 내용 (합의의사록 요지)
●한국 측은 양국 간 무역역조를 지적하고, 한국의 주요 대일 수출 관심품목의 관세인하, 수입자유화, 보세가공 원자재 감면품목의 확대를 요청
- 일본 측은 한국의 요청에 대해 자국 내 중소기업과 영세업자 보호를 이유로 난색을 표시, 관세인하는 가능한 품목부터 점진적 자세로 검토하고 수입자유화 중 특히 해태는 매년 할당방식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한국 측은 일본의 소위 ‘8개 항목 대외경제 종합대책’의 실시에 있어 일본의 일반특혜관세제도와 병행하여 한국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
- 일본 측은 국내사정으로 당장 수용은 어려우나 장차 정책 운영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일본 측은 대한 투자 증진을 위하여 공업소유권 보호 등 투자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을 주된 대상으로 한 수입제한조치의 완화 및 일본 극영화의 수입 개시를 요망
- 한국 측은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100여 건의 상표권 등록이 이미 조치되었음을 지적하고, 수입제한은 대일 차별을 의도한 것이 아니며 극영화 수입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한국 측은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를 일본 정부가 장려해 줄 것과 민간 베이스 연수생 증가를 위한 일본 정부의 협력을 요망

도쿄

8개 항목 대외경제 종합대책

무역

회의

스노베 료조 외무성 아시아국장

정도순 외무부 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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