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 총회, 제27차. Geneva, 1971.11.16-26. 전2권

[4090] GATT 총회, 제27차. Geneva, 1971.11.16-26.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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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총회, 제27차. Geneva, 1971.11.16-26. 전2권

gatt총회,제27차.geneva,1971.11.16-26.전2권

4645

V.1

기본문서철

1971

1971

국제경제과

764.521

스위스

M-0020

04

0001-0365

2002

제27차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총회가 1971.11.16.~26.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총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한국 대표단 종합보고 요지).

1. 참가국
●68개 회원국(12개 회원국은 불참) 및 15개 옵서버 국가
●한국 대표단은 박동진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및 주제네바 대표부 관계관이 참석

2. 총회 주요 결과
●GATT 내 개발도상국 간 무역 협상 타결 내용을 총회가 승인
- 한국으로서는 협상 참가 16개국과 교역 증대 및 시장 개척 소지를 마련한 계기
●세계 무역 자유화 및 확장을 위한 각국 제안 제시
- 스웨덴: 고위 통상 정책 위원회 설치
- 호주: 농산물 교역에 관한 소규모 전문가 그룹 형성
- 일본: 신 국제무역협상 개시
- 미국: 현존 및 장차 특혜 내지 특별 무역 약정 검토를 위한 작업단 설치 제의
- GATT 사무총장: 단기 및 장기 무역 확장 계획 발표
●비관세장벽 제거 작업 촉진
●대만(구 자유중국)의 GATT에서의 축출 결정 등

3. 한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요지
●개도국 교역 확대를 위한 GATT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
●미국의 수입부가세 조속 철회 및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조기 실시, 일본의 GSP 대상품목 확대, Ceiling 제도와 원산지 규정 등의 개선을 촉구
●한국의 공산 회원국에 대한 GATT 35조 원용 철회 설명
●기타 Group of Three의 활동 계속,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의정서의 채택 등을 주장

4. 총회 토의 요약 (11.26. 총회 의장 발표)
●개도국 간 무역 협상에 관한 결정 채택 및 GATT 협정상 필요한 의무면제 승인
●고위 통상정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스웨덴 제안과 농산물 교역에 관한 소규모 전문가단 설치를 위한 호주 제안을 GATT 이사회에서 검토
●공산품교역위원회, 농업위원회 및 통상개발위원회의 각 보고서 채택
●합의사항: 3인 위원회 존속, EEC(유럽경제공동체) 확대 관련 작업단 구성, 매 2년마다 특혜협정에 관한 보고서 검토를 이사회에 지시
- 비관세장벽 제거에 관한 합의문서 작성 추진
- 세계 무역의 장기 무역 문제를 다룰 새로운 이니셔티브 추구 및 1972년 중에 이사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

5. 대표단 건의
●GATT 개발도상국 무역 협상에 계속 적극 참여
●인도·이집트(구 UAR)·유고슬라비아 간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 가입 추진
●비관세장벽 제거 작업에 적극 참여
●선진국의 각종 제안에 대한 입장 정립 및 협조
●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1971.11.6. 구성) 회원국으로서의 활동에 충실

GSP

일반특혜관세제도(GSP)

Ceiling 제도

원산지 규정

GATT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대만(구 자유중국)의 GATT에서의 축출 결정

일반특혜관세제도

제27차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총회

박동진 주제네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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