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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임시총회. Geneva, 1971.4.28-30

[4089] GATT 임시총회. Geneva, 1971.4.28-30

GATT 임시총회. Geneva, 1971.4.28-30

gatt임시총회.geneva,1971.4.28-30

4644

1971

1971

국제경제과

764.521

M-0020

03

0001-0220

2002

1. 1971.2.23. 주제네바대사는 2.22. 개최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에서 제27차 GATT 정기 총회를 11.15.~26. 개최하고 그 이전에 Informal Meeting(임시 총회)을 4.28.~30.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고, 임시총회의 의제는 세계 무역의 검토, GATT 사업계획 및 개도국의 특별 문제의 3개 항이라고 보고함.
●외무부장관은 1971.4.15. GATT 임시 총회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박동진 주제네바대사를 임명

2. 1971.4.28.~30.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임시 총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무역의 자유화
- 많은 대표가 보호주의 경향의 대두에 우려를 표명하고 GATT 체제 내에서 협상을 통한 세계 무역의 자유화가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
- 또한 EEC(유럽경제공동체)의 확대에 따른 경제의 통합 및 지역화로 인하여 GATT의 원칙에 입각한 세계 무역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GATT 활동의 활성화
- 금번 임시 총회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호주, 일본, 스웨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대표는 GATT 활동의 활성화를 핵심문제로 제기
- 이들은 Kennedy Round 협상 이후에 GATT가 장기적인 작업계획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11월의 정기 총회에서 GATT를 revitalize하는 방향으로 한 작업계획에 합의토록 노력할 것을 주장
- 스웨덴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Small Trade Policy Group 설치를 제의하였으며, 호주는 Study Group of Experts 설치를 제의
●The Group of Three 보고서의 제출
- 개도국의 수출 증대를 저해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발언자들은 동 보고서를 대체로 환영
- 동 최종 보고서는 제27차 정기 총회에 제출되어 향후 GATT의 작업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한국 대표의 발언 요지
- 무역 자유화를 위한 선진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
- GATT의 작업계획과 관련, 개도국 수출 관심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우선 철폐, 선진국 수입제한의 조속한 철폐, EEC 확대로 인한 개도국 수출에 대한 차별 대우 반대, GSP(일반특혜관세제도)에 관한 선진국의 조속한 국내 조치 등을 강조

GSP

유럽경제공동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ATT

Informal Meeting

Small Trade Policy Group 설치를 제의

Study Group of Experts 설치를 제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일반특혜관세제도

임시 총회

박동진 주제네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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