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7] 각국의 GATT 가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0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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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이 회원국에 회람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의 GATT 가입에 관한 공한(1971.8.17.) 및 GATT 제12조 4항b에 따른 뉴질랜드와의 협의를 위한 기초 자료에 관한 공한(1971.1.5.) 관련 내용임.
    
    1. 콩고민주공화국의 GATT 가입 
    ●1971.8.11. GATT 체약국들은 콩고민주공화국이 동국의 GATT 가입의정서에 정한 조건을 수용하면 동국의 GATT 가입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채택 
    - 동 의정서는 1971.6.29. 체약국 대표자 회의에서 승인
    ●동 가입 의정서는 콩고민주공화국에 의하여 1971.8.12. 서명되었으며, 동 의정서는 제7조 규정에 따라 1971.9.11. 발효
    - 콩고민주공화국은 동 일자로 GATT의 체약국이 됨.
    
    2. 제12조 4항b 규정하의 뉴질랜드와의 협의 기초 문서 
    ●제한의 법적, 행정적 근거
    ●수입제한의 방법
    ●수입원에 의한 수입의 취급
    ●다양한 형태의 제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품 및 상품군
    ●수입제한에 있어 국가무역 또는 정부 독점의 사용
    ●지난 협의 이래 수입제한의 완화 또는 수정에 있어서 취해진 조치
    ●국제수지에 의한 제한에 관한 일반 정책
    ●첨부자료
    - 뉴질랜드의 상품별 수입현황(1966.7.1.~1969.6.30.)
    - 뉴질랜드의 국별 수입현황(1966.7.1.~196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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