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6차. 동경, 1971.6.9-12

[4083]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6차. 동경, 1971.6.9-12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6차. 동경, 1971.6.9-12

한·일본어업공동위원회,제6차.동경,1971.6.9-12

4637

1971

1971

동북아과

763.73

일본

M-0019

23

0001-0385

2002

1. 제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1971.6.9.~12.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 결과는 다음 요지와 같음(1971.6.22. 수산청의 회의 결과 보고서).
●참석자
- 한국: 장희윤 수산청 차장 외 17명
- 일본: 구리노 오도리 외무성 참사관 외 38명
●주요 토의 결과
-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심의: 자원상태의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계속, 환경조사, 어획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조사연구 강화, 공동자원조사 지침의 일부 개정
- 양국 어선 간 해상사고 처리 상황: 제출된 사고 건수의 차이는 차기 회의 제출 자료에 추가 내지 정정, 어선사고의 현저한 증가에 대한 상황 검토 결과 사고 발생의 광역화 경향 인정
- 양 체약국 어선 간 사고에 대한 일반적 취급 방침에 관한 심의: 사고 미연 방지 및 사고 신속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장기간 미결사고 및 확인서상 이미 확인된 사고의 조속 처리와 사고 현장에서 확인서 교부 시 발생되는 분쟁을 방지토록 적극 지도, 동지나 해상 사고의 현저한 증가 경향을 감안하여 동 해역 출어선 승무원에 대한 적정한 지도 강화
- 협정 위반에 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에 관한 심의: 관계 국내 법규에 관한 상호 의견교환
- 기타: 공동규제수역 출어 가능한 일본 연안어선 1,700척의 연년 대형화 및 한국 동서해 도서 부근까지 출어로 인한 영향의 다대함과 자원 보호 면에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함을 지적, 또한 시찰승선 실시 중 규제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찰 공무원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단속선상 책임 공무원은 가능한 한 이를 존중하여 협조할 것을 촉구 

2. 한·일 양국은 제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 앞서 6.3.~8. 동경에서 어업자원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자원 상태의 평가 및 공동 자원조사의 보완에 관한 심의를 가졌으며 동 회의 결과는 다음 요지로 제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어업자원 소위원회에 보고됨.
●환경: 한국 측은 양국 관계수역의 해양조사 결과 수괴 구조와 선망 어정의 형성으로 보아 양국이 동일 부어자원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 측도 동의
●부어류: 선망 어업 대상 자원 중 전갱이 자원의 수준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우나 고등어 자원 등 부어류 자원은 증가 추세
●저어류: 산업적 중요성에 비추어 금후 참조기와 대하 자원에 대하여 격년적인 어획 노력량의 증대 지수를 감안하여 자원 상태의 평가에 적용키로 합의

도쿄

어업자원

어업

제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구리노 오도리 외무성 참사관

장희윤 수산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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