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상업차관 도입

[4077] 대일본 상업차관 도입

대일본 상업차관 도입

대일본상업차관도입

4631

1971

1971

761.65

일본

M-0019

17

0001-0065

2002

1. 주일대사는 1971.1.26. 일본의 수출승인서(E/L) 발급 절차에 관하여 다음 요지로 보고함.
●연불수출
- 일본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통상산업성 내 관계관 회의를 거쳐 E/L을 발급하거나 대장성 관계관과의 합동회의에서 E/L 발급을 결정하는 2개의 경우가 있음.
●해외투자
- 기업당 투융자 100만 달러 이하인 것은 일본은행 자체에서 허가되어 E/L을 발급
- 기업당 투융자 베이스 100만 달러 이상인 안건은 해외투자의 주무대신(대장대신)이 관계부처의 의견을 참작하기 위하여 설치된 ‘해외투자연락회’의 심의를 거쳐 E/L 발급

2. 외무부는 1971.4.24.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접수되어 현재 추진 중인 다음 요지의 대일본 상업차관 현황을 주일대사에게 통보하고, E/L이 적의 발급되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할 것을 지시함.
●현재 대일 상업차관 추진상황은 총 11건 56,306,000달러이며, 그중 L/G 발급분은 8건 42,321,000달러이고, L/G 미발급분은 3건 13,985,000달러
●L/G가 발급된 8건의 사업명 및 E/L 발급을 요청한 일자
- 남한제지의 인쇄용지 공장(71.1.28.), 신진자동차의 자동차공장(66.12.16.), 한국비료 멜라민공장(70.12.4.), 대한유화 폴리프로필렌(71.1.21.), 서울시 분뇨처리시설(71.1.29.), 부산시 분뇨처리시설(71.1.29.), 신진자동차 자동차 CKD 도입(71.2.22.), 동신화학 에탄올 공장(71.4.12.)

3. 1971년 중 주일대사는 다음 상업차관 사업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게 E/L 발급을 신청함.
●대한유화 폴리프로필렌공장(2.4.)
●서울시 분뇨처리 시설(2.4.)
●부산시 분뇨처리 시설(2.4.)
●신진자동차 CKD 부품 구입(3.2.)
●조양상선 선박 차관(4.22.)
●대림수산 트롤러 구입(4.28.)
●경향신문 윤전기 도입(5.6.)
●기아산업 3륜차 CKD 도입(6.1.)
●신진자동차 부품 도입(11.6.)
●수협중앙회 어선 도입(11.6.)

해외투자연락회

E/L

수출승인서(E/L) 발급 절차

상업차관 사업

일본의 수출승인서(E/L)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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