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오스트리아 상업차관 도입

[4076] 오스트리아 상업차관 도입

오스트리아 상업차관 도입

오스트리아상업차관도입

4630

1971

1971

경제협력과

761.65

오스트리아

M-0019

16

0001-0007

2002

1. 상공부는 1971.2.8. 주일 오스트리아대사가 1.7. 상공부를 방문하여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 제공을 요청하면 본국 정부와 적극 교섭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였으며 상공부로서는 동 차관 신청에 시설재 구매지역을 자유세계 전 지역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스트리아의 차관 법규나 규정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는 2.12.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오스트리아의 대외 재정차관 공여 정상 구매지역을 오스트리아에 한하고 있는지 또는 자유세계 구매 조건이 가능한지 조회 회보할 것을 지시

2.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1.2.16. 상기 조회 지시에 대하여 다음 요지로 보고함.
●오스트리아의 대외 재정차관 공여 규정상 구매지역을 오스트리아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있으며, 제3국 또는 수원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음.
●다만 오스트리아 이외의 지역에서의 구매는 그 구체적인 사안마다 계약에 따라 결정되나, 최대한 20퍼센트 이상은 초과할 수 없으며 80퍼센트는 오스트리아에서 구매하여야 함.

중소기업 육성

차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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