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BRD 철도차관 도입

[4074] IBRD 철도차관 도입

IBRD 철도차관 도입

ibrd철도차관도입

4628

1971

1971

경제협력과

761.641

M-0019

14

0001-0037

2002

1. 주미대사는 1971.7.9.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에 의한 화차 제작 문제와 관련 교섭단이 IBRD 측과 협의하였으나, IBRD 측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국제 경쟁입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회의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고 보고함.
●낙찰된 2,330량을 조달청과 금성산업 간에 계약이 체결된 지 3일 만에 IBRD와 사전협의 없이 민간 3사를 제외하고 전량을 철도청과 계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이에 따라 자금인출 중지를 결정
●이미 제작된 510량분도 IBRD가 자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으므로 2,330량 전량을 민간 3사에 제작, 납품케 하는 것만이 수습 방안 

2. 주미대사는 1971.7.27. 화차 구매계약 문제와 관련 IBRD 측은 다음 요지의 2개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고 보고함.
 (1안)
●2,330량 전량을 금성산업이 3개 민간 차량 제작회사에 계약 갱신하여 제작
●철도청이 이미 제작한 510량 중 자금 인출이 완료된 391량분의 자금은 2,330량의 선불금으로 간주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
●따라서 기 제작한 510량은 철도청 자체 자금으로 충당
 (2안)
●만약 2,330량 중에서 이미 제작한 510량을 제외한 1,820량이나 자금인출이 끝난 391량을 제외한 1,939량만을 3개 민간회사에 제작코자 할 때는 제외되는 수량을 국제 경쟁입찰에 재회부
●동 자금 전액은 IBRD가 부담하되, 기 지불된 391량분은 선불금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가 부담

3. 주미대사는 1971.7.30. 화차 제작 계약에 관하여 IBRD의 Gordon M. Street 아·태평양국장 보좌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철도청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외무부로 송부함.
●경제기획원장관은 8.6.자 Street 보좌관 앞 회신을 통해 IBRD의 제안을 수용하여 2,330전량을 금성산업이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납기의 지연에 대해서 호의적인 고려를 요청한다고 언급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BRD

차관

화차 구매계약 문제

화차 제작 문제

Gordon M. Street 아·태평양국장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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