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일거주 한국인의 망명요청

[4025] 독일거주 한국인의 망명요청

독일거주 한국인의 망명요청

독일거주한국인의망명요청

4577

1971

1971

구주과

743.71

독일

대한민국

K-0009

13

0001-0049

2002

1. 주한 독일대사는 1971.9.16. 외무부 구미국장을 면담하고, 독일 거주 한국인의 망명 요청 관련, 다음 요지의 Aide-Memoire를 수교하면서 한국 정부의 태도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함.
●독일 거주 한국인 한 명(대사관은 성명을 모름)이 장기간 독일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 정부를 비민주적 군사독재라고 비판, 공격한 일 등으로 귀국 시 정치적 이유로 처벌될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독일 당국에 망명을 신청한 바 있음.
●대사관은 동인이 귀국하는 경우 한국 당국으로부터 그의 생명, 자유 및 직업상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훈령 받았음.

2. 외무부차관은 1971.10.1. 주한 독일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상기 망명 건 관련 불원 우리의 회답을 주겠으나 우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고 다음 요지 언급함.
●대한민국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정치인이나 정부를 단순히 비난하였다고 하여 소추나 처벌을 받지 않음.
●단순한 정치적 사상이나 정부 비난이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한과 접촉, 연락하여 취한 행동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음.

3. 외무부는 1971.10.5. 동 망명 요청문제 관련 외무부, 법무부, 중앙정보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바, 비호권의 제반 측면을 검토한 동 회의 준비자료 중 결론 부분 및 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결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교포가 독일에서 정치적 비호권을 부여받아서는 안 됨.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로서 개인의 사상적 자유를 가지며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지 않음. 
●요청인의 행위가 반공법 등 현행법 규정에 저촉되더라도 비호권 요청의 경우 개별 사안을 검토하여 형사소추를 보류하는 등 최대한의 고려를 할 수 있음.
●독일 헌법 및 관련법에 규정된 비호권은 정치적 박해를 전제하고 있는바, 한국 정부가 정치적 박해를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비호권 문제는 야기되지 않음을 강조함.
 (토의 결과)
●상기 결론의 세 번째 항을 제외한 3개 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합치되었으며 세 번째 항 관련 사항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 제시가 필요하며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처벌을 안 할 수도 있으며 용서해 줄 용의도 있다’는 요지에 합의함.

4. 외무부 구미국장은 1971.10.20. 주한 독일대사대리를 초치하고 다음 요지의 Aide- Memoire를 수교함.
●한국 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며 아무도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지 않음.
●독일 측의 Aide-Memoire에 나타난 사실은 한국에서 처벌대상 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한국에 정치적 박해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에 독일 헌법 등에 규정된 비호권은 독일 거주 한국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다른 우방국가에서 정부를 비난 또는 공격한 한국인들이 있었으나 그 때문에 박해를 받은 일도 없고 이들이 관련된 비호권 문제는 하나도 없었음.

Aide- Memoire

Aide-Memoire

독일 거주 한국인의 망명 요청

망명 요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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