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도 문제

[4019] 독도 문제

독도 문제

독도문제

4569

1965

1971

동북아과

743.11

일본

K-0009

05

0001-0202

2002

1965∼1971년간 독도문제 관련 한·일 간 교환된 구술서와 독도문제 관련 자료, 언론 기사 등임.

1. 1965년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4.23. 일본 순시선이 2.13. 순시한 바에 의하면 독도 내 각종 건조물이 철거되지 않고 한국 관헌이 체재하고 있다 하니 한국 정부에 다시 강력히 항의한다는 요지의 구술서(4.10.자)를 주일대표부에 수교함.
- 주일대표부는 일측 구술서와 관련,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천명하는 동시에 현장조사라는 명목으로 자행해 온 일본 순시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는 5.6.자 구술서를 일본 측에 전달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은 8.9. 주일대사에게 일본 국회의원들이 9월 하순 평화선 및 독도를 시찰하고자 한다고 알려 옴.
- 외무부는 주일대사에게 시찰 운운하며 독도에 접근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본건 시찰 자체를 취소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도록 훈령하였으며 주일대표부는 9.13. 이러한 입장을 일본 외무성 측에 표명한바, 외무성 측은 한국 입장을 관계 당국에 전하겠다고 반응
●외무부는 12.17. 한·일 국교정상화를 앞두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고 본건을 완결함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을 결정함. 
- 12.17.자 주일대표부 구술서로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 정부의 불법 부당한 주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본건 완결토록 함. 
- 앞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여하한 일본 정부의 외교문서도 일체 묵살하기로 함.
- 독도에 대한 한국 경찰의 경비는 계속 만전을 기함.
●주일대표부는 12.17. 일본 외무성에 구술서를 송부함.

2. 1967년
●외무부장관은 국무총리 앞 전문보고를 통해, 8.10. 미키 일본 외상이 다른 문제에 관한 의견교환 끝에 독도문제를 언급하려 하여 즉각 독도는 한국 영토이며 그 문제 제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였으며, 미키 외상은 일본 의회 답변용으로 독도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함.

3. 1969년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11.5. 상기 1965.4.10. 구술서와 유사한 내용의 구술서를 주일대사관 관계관에게 수교하면서 특별한 의도는 없고 동 문제가 아직 미결이라는 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매년 1회 송부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 주일대사관은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국회 답변 자료를 만들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감촉된다고 보고함. 
- 주일대사관 관계관은 훈령에 따라 반박 구술서를 11.25. 외무성 북동아과장에게 수교

4. 1970∼1971년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관계관이 1970.11.13. 및 1971.9.6. 각각 주일대사관 관계관에게 독도문제에 관한 유사한 내용의 구술서를 수교하였으며, 주일대사관은 훈령에 따라 반박 구술서를 1970.11.30. 및 1971.10.12. 각각 일본 외무성 관계관에게 전달함.

오키나와 반환

독도 영유권

독도문제

미키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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