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도 문제

[4015] 독도 문제

독도 문제

독도문제

4565

1952

1953

정무1국

743.11

일본

K-0009

01

0001-0368

2002

표제 독도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영유권 주장 논박과 이에 대한 한·일 양국 반응 및
대응조치에 관한 자료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 양측간 끊임없는 공방(양측간 항의 및 반박 공한 교환)
 일본 외무성은 1952.1.18. 이승만 대통령 선언(인접해양에 관한 주권 및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 공한(1952.1.28)을 주일대표부에 송부
 주일대표부는 일본 외무성 공한에 대한 반박 회한(1952.2.12)을 발송
 그 후 한·일 양측은 서로 독도 영유권을 침입하였다는 항의 및 반박 공한을 표제문서 말미시
점(1952년~1953년말)까지 서로 교환
2. 일본 관헌의 독도 상륙사건(1952.6.27) 및 일본 선박의 독도 침범사건(1953.5.28.~7.11)
 일본측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 및 방송 보도
 한국측의 국내 반일감정 비등
- 국회의 대정부 건의 및 경북 도의회의 대통령 건의문 발송: 일본 정부에 엄중항의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등
- 외무부, 국방부, 내무부, 교통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 실무 대책회의 개최
- 국방부 및 내무부의 사건진상 조사 실시 및 동 내용 외무부에 전달
- 실효적 관리를 위한 등대 및 측량표 설치 필요 등 검토
 한국측은 상기 사건에 대한 항의 공한을 일본 외무성에 발송한 데 대해 일본측은 독도(죽도; 다
께시마)는 일본 고유영토이므로 합법적이라는 반박 회한 등 한·일간 공방 지속
3. 한·일 양측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법리적 공방
 일본 외무성은 1953.7.13.자 공한으로 발표
 주일대표부의 일본 공한에 대한 반박 공한 및 1953.7.13.자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 견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평가서(1953.9.9) 첨부 발송
4. 재일 대한민국 거류민단의 대일 반박 성명서
5. 주일대표부의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동향 보고
 한·일 양국간 직접교섭으로 해결 못할 시 국제문제로 비화
 미국 또는 영국에 조정의뢰 검토
 독도에 순시선을 계속 파견 또는 상시배치 계획 검토 등
6. 한국 관계기관의 일본 관헌(순시선) 또는 일본 선박의 독도침범 여부 탐지 보고
7. 한국 관계기관 또는 재외공관의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입증자료’ 수집현황 등

독도 영유권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입증자료

영유권

독도 상륙사건

독도문제

이승만 대통령 선언

일본 선박의 독도 침범사건

"195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