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2차. Geneva, 1971.7.19-8.27. 전3권

[4010]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2차. Geneva, 1971.7.19-8.27. 전3권 제1분과위원회 토의요록

UN(유엔) 심해저위원회, 제2차. Geneva, 1971.7.19-8.27. 전3권

un(유엔)심해저위원회,제2차.geneva,1971.7.19-8.27.전3권

4560

V.2

제1분과위원회 토의요록

1971

1971

조약과

742.71

J-0075

03

0001-0186

2002

1973년 유엔 해양법회의 준비를 위한 심해저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제2차 회의(1971.7.19.∼8.27. 제네바) 시 동 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중 제1분과위원회 토의 요록임. 동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심해저 및 자원에 관한 국제 제도(regime) 설정을 위한 조약 초안 작성인바, 동 임무와 관련하여 국가 관할 이원의 심해저(sea-bed and the ocean floor and the subsoil thereof)의 정의문제 등도 검토함. 

1.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1970~71년간 국제 심해저 제도 관련 다수의 제안과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제네바 제2차 회의 기간 중 제1분과위원회에서 국제 심해저 제도 문제에 대한 일반토의와 동 제안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

2. 심해저 국제 제도 설정이 제25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심해저 관리에 관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데 일반적인 동의가 표명되었으나 분야별로 상이한 견해가 표출됨.
●국제 제도의 관여 영역과 통제 정도에 관하여 일부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의 강력한 통제를, 다른 국가들은 제한된 통제를 선호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 거리 기준 및 거리와 깊이 기준 병용 등 주장이 제기된바, 거리 기준의 경우 중남미 국가를 위시한 상당수 국가들이 200마일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반면 역시 상당수 국가들은 40∼100마일 사이의 보다 좁은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깊이 기준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200미터 등고선을 언급 
●토의 참여국들은 전반적으로 ‘인류 공동의 유산’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가 심해저 개발을 통한 이익을 누려야 하며 개도국의 필요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 

3. 다양한 의견 교환 후 합의된 동 분과위원회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회의 결과를 정리함.
●1971 회기 중 동 분과위원회는 위임된 과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토의를 완료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국제 제도에 관한 다수의 제안이 제출된바, 이들 제안들은 1972년도에 계속 논의 예정
●1971 회기에 심해저 국제 제도에 관한 조약 초안 준비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

남아메리카

심해저위원회

국제 심해저 제도 관련 다수의 제안과 문서

국제 심해저 제도 문제

심해저 국제 제도 설정

유엔 해양법회의 준비

제25차 유엔총회

제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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