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각국의 영해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4004] 각국의 영해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4004] 각국의 영해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미주지역

각국의 영해 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전4권

각국의영해범위및접속수역등에관한자료.전4권

4554

V.2

미주지역

1967

1971

조약과

742.71

J-0074

11

0001-0142

2002

주재국 및 겸임국의 영해의 범위와 이를 어떠한 형식으로 확정하였는지 확인, 보고하라는 외무부 훈령에 따라 1967년 및 1970∼71년간 미주지역 주재 및 겸임 공관이 보고한 내용임.

●미국: 영해 폭은 3마일이며 이는 어떤 법적 형식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영해 폭을 전통적으로 채택해 온 것이라 함.
●캐나다
- 3마일 영해와 동 영해에 인접한 9마일의 어로전관수역을 설정해 왔는바, 캐나다 정부는 1970.4.8. 영해 및 어로구역법 개정안(3마일 영해를 12마일로 확장)과 북극오염방지법(오염방지를 위한 100마일의 통제구역 설정)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법안 통과로 1970.7월 영해 12마일 설정
- 캐나다 정부는 1970.12.18. 대서양 및 태평양 해안 일부 수역에 타국의 어로를 금지하는 어로전관수역을 설정한다고 발표 (12마일 영해를 초과하는 8만 평방마일의 수역에 전관 어로권과 오염통제권 행사)
●브라질: 1970.3.25. 대통령령으로 영해를 현 12마일에서 200마일로 확장
●아르헨티나: 영해 200마일을 법령으로 확정
●칠레: 1952.8월 칠레·에콰도르·페루 간 ‘남태평양 해양자원 개발 및 보존에 관한 협정’에 의거, 200마일 영해를 선포
●자메이카: 영해 폭은 현재 3마일이나 정부는 이미 12마일로 연장할 의사를 발표하고 필요한 입법조치를 강구 중
●온두라스: 1965.6월 헌법에서 12마일 영해를 규정
●코스타리카: 헌법상 국제법 원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 영해 폭을 정하지 않고 있는바, 1950.12월 판결은 영해를 8해리로 명시함.
●엘살바도르: 영해 폭 200해리임.
●니카라과: 1965.4. 행정명령으로 어업수역 200해리 설정
●멕시코: 1848년 미국과의 평화조약으로 인정되어 오던 9마일 영해를 1941.12월 대통령 포고를 통해 법령화하였으며 1966.12월 어업전관수역 12마일 선포
●우루과이: 1969.12.3. 법령으로 영해 200마일 선포
●페루: 1947.8.1. 포고를 통해 200마일 해양주권 선언

북아메리카

200마일

200해리

미주지역 주재 및 겸임 공관이 보고한 내용

영해

영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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