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69년] 만국우편연합(UPU) 관련 제조약 한국가입, 1971.7.1

[1969년] 만국우편연합(UPU) 관련 제조약 한국가입, 1971.7.1

[4002] [1969년] 만국우편연합(UPU) 관련 제조약 한국가입, 1971.7.1

[4002] [1969년] 만국우편연합(UPU) 관련 제조약 한국가입, 1971.7.1

[1969년] 만국우편연합(UPU) 관련 제조약 한국가입, 1971.7.1

[1969년] 만국우편연합(UPU) 관련 제조약 한국가입, 1971.7.1

[1969년]만국우편연합(upu)관련제조약한국가입,1971.7.1

[1969년]만국우편연합(upu)관련제조약한국가입,1971.7.1

4552

1969

1971

조약과

742.53

대한민국

J-0074

09

0001-0197

2002

1. 1969.9월 외무부는 10.1.∼11.14. 도쿄 개최 만국우편연합(UPU) 제16차 총회에 상정될 UPU 헌장 등의 개정안 중 한국이 제의한 개정안과 타국 제의 개정안 가운데 한국의 이해에 직결되는 문제를 검토하고 다음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함.
●한국 제의 개정안
- 한국 분담금의 실질적 인하를 위한 분담금 재조정 제안은, UPU 집행이사회가 현행 등급 및 단위를 유지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점을 감안, 등급별 분담금 차이 축소를 제의한 파키스탄 등과 사전 절충을 도모
- 로마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로만 하게 되어 있는 주소 기재를 국가명과 도시명은 로마문자로 기재하고 기타 주소 및 성명은 배달국의 문자로 기재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제의는 회의 분위기 및 사전 접촉 결과 등 종합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
●타국의 주요 제안
- 유엔 비회원국의 경우 UPU 회원국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게 되어있는 헌장의 가입 규정을 ‘모든 주권 국가는 자동적으로 본 연합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로 개정하자는 불가리아 등 공산권 제안은 적극 반대

2. 외무부는 체신부 우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UPU 총회 대표단을 임명하고, 1969.10.7. 동 총회에서 개정 채택될 제 협약 중 다음 5개 협약에 서명할 전권위임장을 수석대표에게 발급함. 
●만국우편연합 헌장, 만국우편연합 총칙, 만국우편조약 및 동 시행규칙, 소포우편약정 및 동 시행규칙, 우편환약정 및 동 시행규칙 

3. 체신부는 1970.9.26. UPU 제16차 총회에서 개정, 채택되어 한국 전권대표가 서명한 상기 5개 협약문과 번역문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비준 및 기탁을 요청한바, 동 협약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구적인 의사규칙 제정 및 재정구조 변경
●우편물 주소 기재 시 배달국 문자 병용 허용
●우편물 종별의 간소화(8종에서 5종으로)
●요금체제 변경

4. 동 5개 협약 비준동의안은 1970.10.20.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22. 국회를 통과함.

5. 외무부는 1971.3.3. 서명한 동 협약 비준서를 스위스 정부에 기탁하였으며, 4.26. 동 협약들이 1971.7.1.부터 발효됨을 공포함.

토-쿄-

도쿄

만국우편연합

모든 주권 국가는 자동적으로 본 연합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한국 분담금

제16차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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