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49년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1971.7.14

[4000] 1949년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1971.7.14

1949년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1971.7.14

1949년도도로교통에관한협약한국가입,1971.7.14

4550

1957

1971

국제연합과

742.33

J-0074

07

0001-0038

2002

1. 교통부는 1969.11월 외무부 및 내무부에 대해 1970.3월 예정된 부산-시모노세키 페리 취항과 관련, 1968년 채택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발효까지 우선 현행 1949년 채택 협약에 가입해야 하므로 동 협약에 조속 가입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0.4월 주유엔대사 및 교통부,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도로교통에 관한 1949년 협약 가입 동의안을 5.29. 국무회의에 제출하였으며, 동의안은 6.5.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22. 국회를 통과한바, 가입 동의안 요지는 다음과 같음. 
●본 협약은 전문과 7개장 35개조 및 10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바, 도로표식과 신호기의 통일,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도로규칙의 통일 등에 필요한 행정적 및 기술적 사항을 규율하여 육상도로에 의한 국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협약의 주 목적 
●본 협약 가입을 통해 국내 도로교통의 발달과 안전을 기하고, 협약 당사국 상호 간 국내 및 국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자동차에 의한 외국 관광객 유치를 도모

3. 외무부는 1971.1.22. 동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으나 한국의 가입자격에 모호한 점이 있어 가입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주유엔대사에게 알리고 유엔 사무국의 유권해석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
●주유엔대사는 한국의 경우 동 협약상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자격이 있다(eligible)고 선언하는 국가의 범주에 속하며 가입을 원한다는 서한을 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면 ECOSOC 결의 채택으로 가입자격이 성립된다고 보고함. 

4. 주유엔대사는 1971.2.16. 협약 가입 희망 서한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사무총장은 한국의 협약 가입 건을 4.26. 시작되는 ECOSOC 제50차 정기회의 보충의제로 채택하여 줄 것을 3.26. 회람 서한으로 ECOSOC 이사국에게 제안함.
●주유엔대사는 ECOSOC 이사국 중 공산권을 제외한 23개국 주유엔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뉴질랜드가 한국의 가입을 위한 결의안을 ECOSOC에 제출해 주도록 교섭하였으며 외무부도 ECOSOC 이사국 주재 공관을 통해 지지 교섭을 시행 
●4.26. ECOSOC 회의는 한국 가입 관련 의제 및 결의안을 놓고 공산권과 우리 우방국 간 찬·반 토의 후 거수 표결한바, 의제는 찬성 18, 반대 5, 기권 4로, 결의안은 찬성 16, 반대 5, 기권 4로 채택됨.
 
5. 주유엔대사는 동 협약 가입서를 1971.6.14. 유엔 사무국에 기탁하였으며 유엔 사무국은 6.17. 공한으로 동 협약이 1971.7.14. 한국에 대해 발효한다고 통보함.

교통부

법제처

도로교통

ECOSOC 제50차 정기회의

부산-시모노세키 페리 취항

유엔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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