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동경협약] 한국가입, 1971.5.20. 전2권

[3994]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동경협약] 한국가입, 1971.5.20. 전2권 국제항공법회의. 동경, 1963.8.20-9.14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동경협약] 한국가입, 1971.5.20. 전2권

항공기내에서범한범죄및기타행위에관한협약[동경협약]한국가입,1971.5.20.전2권

4544

V.1

국제항공법회의. 동경, 1963.8.20-9.14

1959

1971

국제기구과

조약과

742.31

J-0074

01

0001-0379

2002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의 성안 및 1963.8.20.∼9.14. 동경에서 개최된 국제항공법회의에서의 동 협약 채택 관련 내용임.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Macdonnell 사무총장은 1959.12.1. 동 기구 법률위원회 제12차 회의(1959.8.18.∼9.4.)에서 작성한 상기 협약 총안을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의 의견 조회에 대해 법무부는 1960.7.13. 동 초안이 대체로 국내법과 근본적으로 저촉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국제항공의 안전과 이익 증진을 위해 타당한 협약이라는 의견을 회신함.

2. Macdonnell 사무총장은 1963.1.23. 공한을 통해 법률위원회 제14차 회의 (1962.8.∼9.)에서 심의를 완료한 협약 초안에 대한 의견 여부를 문의하고 동 협약 채택을 위해 8.20.경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국제항공법회의 참석을 초청함.
●교통부는 동 회의 참가 계획이 없음을 회신하였으며 외무부는 주일대사관 직원 2명을 대표로 파견함.

3. 1963.8.20. 개막한 동 회의는 9.12.까지 초안(12개 조항) 심의를 완료하고 초안 수개 조항의 삭제 및 새로운 조항 설정, 초안 조항의 수정 및 재배열, 최종 조항 삽입 등을 통해 26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약을 채택함. 
●공산 측이 대만(구 자유중국) 대표의 참석에 항의하고 북한, 월맹, 동독의 불참가에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서방 측이 단호하게 반박, 각각의 발언을 기록에 남기기로 하고 신임장 문제가 처리됨.
●대표단은 협약의 주요 원칙에 대한 근본적 수정이나 초안의 정신을 벗어나는 신설 조항은 없으며 한국의 이해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줄 만한 변경도 없는 것으로 보고함.

4. 대표단은 1963.9.14. 예정된 서명식에서 동 협약에 서명할 것인지 여부를 청훈한바, 훈령에 따라 협약은 서명하지 않고 최종 의정서(Final Act)에만 서명함.
●회의 참석 61개국 중 협약에 15개국, Final Act에는 51개국이 서명함.

도쿄

Ronald MacAllister Macdonnell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법회의

법률위원회 제12차 회의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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