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한국가입, 1971.1.27. 전2권

[3985]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한국가입, 1971.1.27. 전2권

[3985]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한국가입, 1971.1.27. 전2권 전권회의 및 비준준비, 1959-66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한국가입, 1971.1.27. 전2권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한국가입,1971.1.27.전2권

4534

V.1

전권회의 및 비준준비, 1959-66

1959

1971

조약과

742.12

J-0073

03

0001-0252

2002

1961.3.2.∼4.14. 비엔나에서 개최된 외교교섭 및 면제에 관한 국제회의 경과 및 동 회의에서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서명에 관한 내용임.

1. 유엔사무국은 외교교섭 및 면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를 결정한 1959년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1961.3.2.∼4.14. 비엔나에서 동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60.6.24. 알려 왔으며, 외무부는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히는 김용식 외무부차관의 서한을 사무국에 전달함.

2. 정부는 1961.2월 전규홍 주독일대사를 전권대표로 하는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고 대통령 명의 전권
위임장을 발급, 3.28. 전권대표에게 송부하고 다음 요지의 훈령을 시달함. 
●공산진영에서 중국(구 중공), 동독, 월맹, 북한 등의 참석을 주장할 경우 이를 저지하며 미국 및 타 우방국가 대표들과 협조
 
3. 전권대표는 회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소련 등 공산권이 북한, 중국, 월맹, 동독 및 몽골 대표의 참석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대만(구 자유중국), 서독, 필리핀 등과 협조하여 이를 좌절시킴. 
●회의가 3.2. 개막되어 전체위원회에서 협약 초안(국제법위원회 작성)을 심의한바, 한국 대표단도 수정안을 제출한 제7조(접수국 국민 임명) 등 다수 조항이 수정을 거쳐 채택되었고, 여타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됨.

4. 전권대표는 1961.4.10. 기초위원회가 작성한 최종 문안을 4.10.부터 전체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며 4.18.에는 채택 단계에 이른다고 보고하면서 4.18.까지 기다려 서명하고 귀임할 것인지 여부를 외무부에 청훈한바, 외무부는 서명하지 말고 귀임토록 훈령함.
●전권대표는 4.13. 본부에 대해 4.18. 서명하는 문서는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과 Final Protocol 및 Final Act인데 이 중 회의록을 확인하는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Final Act만 서명하고 귀임하겠다고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4.18. 동 Final Act에 서명함. 

5. 외무부는 1962.3.10. 상기 1961.4.18. 채택 협약에 서명하기로 결정하고 동 협약에 서명토록 주유엔대사에게 훈령하였으며, 주유엔대사는 3.28. 및 3.30. 동 협약 및 2개 의정서(국적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에 각각 서명함.

비엔나

전규홍

전권대표

면제

비엔나 협약(빈 협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서명

외교교섭

협약

김용식 외무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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