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월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3984] 한 · 월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3984] 한 · 월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체결철

한 · 월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한·월남간의경제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전2권

4533

V.2

체결철

1969

1971

경제협력과

조약과

통상1과

741.91

베트남

J-0073

02

0001-0301

2002

1. 협정 체결 절차
●당초 외무부는 1970.5.26.~29. 월남 수상의 방한 기간 중 양국 간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에 대한 정식 서명을 추진하였으나, 월남 수상의 방한이 무기 연기됨에 따라, 4.29. 월남 측과 5월 말 서울에서 주한 월남대사가 협정에 정식 서명하기로 합의함.
●1970.5.26. 국무회의 심의
●1970.6.4. 외무부장관과 주한 월남대사 간에 협정 서명
●1970.10.26. 국회 동의
●월남 의회 동의 과정에서 월남이 한국을 원조하게 될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일방적 원조 규정만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동의가 지연되다가 1971.1.12. 하원, 4.10. 상원이 협정 비준안을 의결함.
●1971.6.1. 외무부장관과 주한 월남대사 간에 비준서 교환 및 발효

2. 협정 주요 내용
●협정에 규정된 분야에서의 협력 및 지원
- 개별 사업은 협정에 근거하여 약정 체결
●한국은 병원 건립, 의료단 파견, 수리 기술단 파견, 농업 전문가단 파견 등 원조 제공
●월남은 다음 사항을 제공
- 전문가 개인용품 관세 및 기타 세금 면제, 봉급 세금 면제
- 기재 수입세 및 공과금 면제
- 시공자(contractor)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및 공과금 면제
- 전문가는 입국 및 체류 관련 타방의 국내법 준수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 자료 및 정보 교환
●기술협력 사업의 수행에 관한 작업계획 상호 통보
●상호 투자 증진 노력 및 투자 증진·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협정 효력은 1년 단위로 연장

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절차

기술협력

기술협력 협정

"196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