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영국간의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전2권

[3981] 한 · 영국간의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전2권

[3981] 한 · 영국간의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전2권 체결철

한 · 영국간의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전2권

한·영국간의울산공과대학설립에관한협정.전2권

4530

V.2

체결철

1968

1971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91

J-0072

08

0001-0293

2002

1. 협정안 교섭
●주한 영국대사관은 1970.2.5. 협정안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16. 주한 영국대사와 외무부 경제협력과장 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협정 대강에 대해 합의함.
- 협정 형식의 협정 체결
- 영국 파견 훈련 대상
- 영국 전문가 교통편의, 가구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서한으로 처리
●1970.7.30. 한국 정부의 재수정안 제시 이래, 양측은 최종 쟁점인 영국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및 수입품 면세 문제와 민·형사 책임과 면제 문제에 관한 의견 절충 끝에, 10.22. 협정문에 최종 합의함.

2. 협정 체결 절차
●1970.12.22. 국무회의 심의
●1971.1.12. 외무부장관과 주한 영국대사 간에 각서교환 형태로 체결 및 발효

3. 협정 주요 내용
●기계, 전기, 토목, 금속, 공업화학 기술자 양성을 위하여 울산에 공과대학 설립
●영국은 6명 기술전문가 제공, 10만 파운드 상당의 기재 원조 및 설치, 전문가 및 기술자 봉급 부담, 한국 요원 초청 훈련
●한국은 부지, 건물, 비품, 교수, 행정요원, 장비, 경상경비, 기재의 국내수송비 등 부담
●전문가 소득세 면제, 개인용품 및 가구 면세 통관
●공무 집행 중 영국 전문가의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 부담

협정안

협정안 수정안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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