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9] 한 · 일본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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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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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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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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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체결 경위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 준비위원회는 1971.4.20. 한국 정부에 학교 설립에 필요한 일본 정부의 증여에 관한 협정 체결을 건의하고 협정 초안을 제시함.
    - 3월 초부터 일본 외무성은 학교 설립 추진에 필요한 일본 측의 지원 필요액 파악을 위하여 한국측의 외자 사용계획 제출을 요청해 옴.
    ●1971.4.30. 한국 측은 종합소요자금 계획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으며, 6.8. 일본 측은 수정안을 제시함.
    
    2. 체결 절차
    ●1971.8.24. 국무회의 심의
    ●1971.8.28. 외무부장관과 주한 일본대사 간에 각서교환 형식으로 약정 체결 및 발효
    
    3. 주요 내용
    ●약정 발효일부터 1972.3.31.까지 일본 정부는 일화 1억 3천만 엔 한도의 공여를 제공
    ●일본산 제품, 설비 및 이의 수송 및 설치에 소요되는 용역 구입에 사용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사용
    - 설비 및 용역 공급에 대한 관세, 내국세 및 부과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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