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인도네시아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전2권

[3977] 한 · 인도네시아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전2권

[3977] 한 · 인도네시아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전2권 1970

한 · 인도네시아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전2권

한·인도네시아간의경제및기술협력과통상증진에관한협정.전2권

4526

V.1

1970

1970

1971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91

인도네시아

J-0072

04

0001-0258

2002

1. 외무부는 1970.1.22. 한국 업계의 현지 진출을 장려하고, 투자보장 협정 및 양국 간 경제 기술협력 증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와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함.
●주자카르타총영사는 1971.1.25. 인도네시아 외무성 아주국장에게 한국 측 제안의 개요를 설명함.

2. 1970.6.11. 외무부 통상국은 5월 외무부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원칙적 합의를 본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진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위한 협정초안에 대한 의견을 관계부처에 문의함.

3. 외무부는 1970.7.2. 주자카르타총영사에 한국 측 협정안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시하고 교섭할 것을 지시함.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외무성 경제담당 차관보는 무역증진 관련 부분은 별도 협정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차적 반응을 보임.

4. 인도네시아 정부는 1970.11.16. 한국 측 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한국 측 안과 주요 차이점은 ‘경제협력’ 항목을 ‘투자’로 변경,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면세 조항 삭제, 통상진흥 관련 상업운수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조항 삭제 등임.

5. 외무부는 1970.12.11. 한국 측 수정 제안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전달하고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양국 실무자 간 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보고할 것을 주자카르타총영사에 지시함.

통상진흥

기술협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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