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EEC(구주경제공동체)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

한 · EEC(구주경제공동체)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

[3972] 한 · EEC(구주경제공동체)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

[3972] 한 · EEC(구주경제공동체)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

한 · EEC(구주경제공동체)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

한 · EEC(구주경제공동체)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

한·eec(구주경제공동체)간의면직물교역에관한협정

한·eec(구주경제공동체)간의면직물교역에관한협정

4521

1967

1971

조약과

통상2과

741.82

스위스

J-0071

10

0001-0482

2002

1. 한국 정부는 EEC(구주경제공동체)에 대한 면직물 수출 쿼터 증량과 관련, 1967.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장기섬유협정(LTA) 교섭 대표단 간의 협의 및 주벨기에대사의 EEC 사무국과의 교섭 등을 통해 1967.10.1.부터 3년간 연장된 LTA에 가입하고 이에 의거하여 쿼터량을 책정 받음.
●LTA 2조국(LTA 가입과 함께 국별 쿼터를 확정 적용)으로서 독일 및 프랑스에 대해 각각 70톤 및 30톤 적용
●LTA 4조국(2조 쿼터와 별도로 개별 국가 간의 교섭을 통해 쿼터 적용)으로서 총 2,600톤 적용 (독일 400, 프랑스 200, 이탈리아 500, 베네룩스 1,500톤 등)

2. 1970.1.1.부터 EEC의 공동무역정책 시행에 따라 한국과 EEC 간의 수출 쿼터 협정체결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주벨기에대사는 1970.5월 EEC가 공동무역정책 시행으로 섬유쿼터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보고함.
●현 LTA 만료 시(1970.9월)까지는 현 제도와 정책을 유지
●LTA의 3년 연장을 희망 
●1970.10월 이후 LTA 4조에 의한 개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일방적 쿼터 규제를 취함.

3. EEC 집행위는 1970.5월 및 6월 제네바 LTA 협정 대표단 및 브뤼셀 주재 주벨기에대사관을 통해 LTA 4조에 따른 협정 초안을 한국 측에 제시하면서 연간 쿼터량을 3,300톤으로 제의하였으며, 1970.7.2. 정부는 주벨기에대사에게 다음과 같은 협상 지침을 하달함.
●현 상태 유지를 통해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협상 지연
●평균 신장률에 따른 기본 쿼터 증량

4. 한국과 EEC는 1970.7.27. 예비회담, 9.16. 쿼터량 조정 협의, 10.15.~16. 공식 회담 등 교섭을 거쳐 쿼터 총량, 면포에 대한 재수출 쿼터 설정문제, 쿼터 운영방식 등 쟁점에 합의하였으며, 1970.12.22. 주벨기에대사와 EEC 집행위 간에 한-EEC 면직물 협정이 가서명됨.
●쿼터 수준 
- 그룹 1(면포): 내수용 1,500톤, 재수출용 4,000톤
- 그룹 2(면제품): 1,350톤 
●협정 기간: 1971.1.1.부터 3년간
●수출국에서 쿼터 운용을 관장하는 Seller's Quota 시행 등

5. 동 협정은 1970.12.2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1.3.29. 브뤼셀에서 정식 서명됨(1971.1.1. 소급발효).

Brussels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

면직물 수출 쿼터 증량

섬유쿼터

LTA

섬유협정

장기섬유협정

쿼터

"196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