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계 보험회사의 국내영업 허가문제

[3971] 미국계 보험회사의 국내영업 허가문제

미국계 보험회사의 국내영업 허가문제

미국계보험회사의국내영업허가문제

4520

1967

1971

조약과

741.81

J-0071

09

0001-0040

2002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67.6월 외무부 통상국에 미국계 보험회사의 한국 내 영업문제에 관해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에 의거 조속한 시일 내 영업허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함.

2. 재무부가 외국인 보험회사의 국내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제한적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외무부 방교국은 1967.8.22.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제7조 1항에 규정에 따른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는 범위는 국내 영업허가에도 적용되나, 조약 제7조 3항에 따라 한국은 1항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절차를 정할 수 있음.

3. 재무부가 1967.12월 미국계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면허 발급 관련, 재보험 문제, 재산이용 및 과실송금, 자금의 도입한계 등 새로운 방침을 수립한 데 대해, 외무부는 12.16. 법무부에 대해 한국 법령상 미국계 보험업이 조약 제7조 2항에 규정된 예금 또는 신탁업무를 포함하는 은행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함.
●이에 대해, 법무부는 1968.1.5. 미국계 보험은 조약의 관련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함.

4. 주한 미국대사는 1971.8.6. 미국 보험회사의 한국 내 영업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제7조 1항의 내국민 대우에 위배된다는 서한을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함.

미국계 보험회사

미국계 보험업이 조약 제7조 2항

보험

영업허가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제7조 1항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

한국 내 영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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