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미국부채 상환에 따른 교육계획

[3961] 대미국부채 상환에 따른 교육계획

대미국부채 상환에 따른 교육계획

대미국부채상환에따른교육계획

4510

1971

1972

북미1과

741.53

미국

J-0070

12

0001-0064

2002

1. ‌외무부는 1948.9.11. 서명된 한·미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9조에 의하여 미국으로부터 받은 잉여자산에 대해 1971.6.14. 및 7.5. 미국 측과의 각서 교환을 통해 상환을 결정하고, 동 상환금은 “양 정부가 상호 합의하는 교육계획에도 사용할 수 있다”(제9조3항a)라는 규정에 따라 동 상환금을 사용할 방안에 관하여 관계기관(문교부·과학기술처·노동청)에 의견을 조회함. 

2. 이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제시한 사용처와 소요예산은 아래와 같음.
•문교부 안 (1971.9.6. 및 10.18. 공문)
- ‌‌서울대학교 시설 확충 및 부속병원 건설 보조: 34,510,000달러
- ‌‌교육재단(한·미 양국의 교수 및 대학원생 학자금 또는 연구비 지원) 설립: 20,000,000달러
- ‌‌교육방송국 설치: 20,650,000달러
•과학기술처 안 (1971.8.10. 공문)
- ‌‌한국과학원 운영기금: 10,000,000달러
•노동청 안
- ‌‌공동 직업훈련소 설치: 20,000,000달러
- ‌‌기능검정 및 기능경기 사업: 2,123,000달러

3. ‌외무부는 관계기관의 제시안 중 아래 3개에 순차적 우선순위를 부여한 교육계획 제안서를 작성하여 대미 교섭을 추진한바,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장학재단 설치: 2,000,000달러
•교육방송국 설치(영어 방송): 20,650,000달러
•직업훈련센터 50개 설치: 20,000,000달러

과학기술부

양 정부가 상호 합의하는 교육계획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잉여자산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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