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 전2권

[3956]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 전2권 1970-71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 전2권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전2권

4505

V.2

1970-71

1969

1971

조약과

통상2과

741.31

J-0070

07

0001-0372

2002

한·미 양국은 1970년 워싱턴에서 두 차례의 실무협의와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개최하고 1970.11.23. 항공협정의 개정에 합의함.

1. 제1차 실무협의
●1970.2.9.~20. 워싱턴 개최, 강호륜 교통부 항공국장, Styles 국무성 항공협상과장 등 참석
●분쟁 중재위원장을 현행 국제사법재판소장에서 한국도 회원 가입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
●미국 항공사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이원 운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확인함.
●미국에 일본 내 지점 경유 서울 운항 및 이원권을 허용하고, 한국에 일본 내 지점 경유 호놀룰루 및 로스앤젤레스 운항권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미국이 요구하는 호놀룰루 의무착륙 조항에 한국 측이 반대하고, 공급력 상호보장 문제, 미국 내 로스앤젤레스 이원권 추가 교섭권 인정 문제 등이 미합의되어 실무협의가 최종 타결되지 못함.

2. 양국 간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
●대한항공이 1970.11월 화물기의 미국 취항, 1971.2월 여객기의 미국 취항을 목표로 정부에 대미 항공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요망함에 따라, 정부는 1970.6월부터 주미대사관을 통한 미해결 현안 타결을 위한 교섭에 임함.
●미국 항공사들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협의의 진전이 없자, 호놀룰루 의무착륙, 상호보장 조항, 추가 교섭권 등에 대해 1970.7월 한국 정부의 절충안 제시, 9월 미국 정부의 대안 제시 등의 협상과정을 거쳐 1970.10월 주요 쟁점에 대해 원칙 합의하고 양측 간에 서명될 양해각서의 문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3. 제2차 실무협의
●1970.11.23. 위싱턴 개최, 최호중 주미대사관 참사관, Styles 국무성 항공협상과장 참석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안을 확인하는 Memorandum of Consultation에 서명함.
- 현행 알래스카 및 시애틀을 경제성 좋은 호놀룰루 및 로스앤젤레스로 변경
- 일본 내 중간지점 지정
- 중재위원장을 국제민항기구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
- 호놀룰루 의무착륙 문제는 교환각서에 명시하지 않고 별도 양해각서로 하되 여객기에 대해서만 의무착륙으로 처리하며, 교섭권 유보 및 상호보장 조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 시 구두 입장 발언으로 처리
- 한국 정부의 승인 없는 서울 이원권을 제한하는 문제도 별도 양해각서로 처리

4. 협정 개정 절차
●미국 정부는 한국 측의 항공기 지상장비 면세 양해각서 지연을 이유로 협정개정 절차를 지연시켰으며, 1971.3.26. 주미대사와 국무성 경제차관보 간에 항공협정 개정, 노선권 행사, 지상장비 면세에 관한 3개 각서가 동시에 서명되었고, 개정 항공협정도 동 일자로 발효됨.

워싱턴

Memorandum of Consultation

대한항공(KAL)

항공협정

항공협정의 개정에 합의

Styles 국무성 항공협상과장

강호륜 교통부 항공국장

최호중 주미대사관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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