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스위스간의 투자촉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3953] 한 · 스위스간의 투자촉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한 · 스위스간의 투자촉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한·스위스간의투자촉진과상호보호에관한협정

4502

1970

1971

조약과

741.24

스위스

J-0070

04

0001-0309

2002

1. 협정 체결 경위
●스위스 정부는 1970.1.14. 주스위스대사에게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비공식 제의하였으며(제3국과의 협정문안 제시), 주스위스대사는 스위스의 대한 원조 및 투자 원활화를 위해 동 협정을 체결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1970.3월 이후 양국 정부는 협정의 제목, 국내법과의 관계,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의 정의, 해외 송금, 공식언어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1971.2.17. 협정문에 합의함.

2. 협정 체결 절차
●1971.3.23. 국무회의 심의
●1971.4.7. 외무부장관과 주한 스위스대사 간에 협정 서명, 공포 및 발효

3. 협정 주요 내용
●상대국 국민과 회사의 투자를 증진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
●투자 보호 및 비차별,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이자, 배당금의 자유 이전
●수용, 국유화 및 박탈 금지
●협정 체결 이전 투자에 소급효 적용
●‘회사’의 정의
- 스위스 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스위스 국민이 지배적 이익을 가진 법인 및 비법인
- 한국 내 설립되고 한국법에 따라 존립하거나 한국민이 지배적 이익을 가진 법인, 회사 또는 협회

회사

투자보장협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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