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현미 도입을 위한 AID 차관협정

[3951] 한 · 미국간의 현미 도입을 위한 AID 차관협정

한 · 미국간의 현미 도입을 위한 AID 차관협정

한·미국간의현미도입을위한aid차관협정

4500

1970

1971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3

미국

J-0070

02

0001-0120

2002

1. 협정 체결 경위
●한·미 양국 정부는 1970.12월 미국산 현미 40만 톤을 장기 저리로 도입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으며, 그 결과 미국 정부(AID 및 농무성)는 12.9. 총 40만 톤의 현미 도입에 대해 장기저리 조건을 제공키로 결정하였는데, 20만 톤에 대하여는 PL480 원조, 20만 톤에 대하여는 AID 개발차관을 공여하기로 함.
- 협의 과정에서 미국 남부미 수출을 희망하는 Otto Passman 의원이 차관 조건, 도입미 선정 등에 관해 미국 정부와 긴밀 협의(한국 정부는 캘리포니아산 미곡을 선호)
●정부(경제기획원)는 1970.12.10. 주미대사에게 PL480 원조로 20만 톤, AID 개발차관으로 20만 톤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교섭하고, Passman 의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할 것을 지시함.

2. 협정 체결 절차
●1970.12.23. 국회 동의
●1971.2.23.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1971.3.16. 경제기획원장관과 USAID(미국 국제개발처) 처장 간에 차관 협정 서명, 발효

3. 협정 주요 내용
●차관액: 3,500만 달러
●도입품목: 현미 20만 톤
●차관조건 
- 이자율: 거치기간 연 2%, 상환기간 연 3%
- 10년 거치 30년 상환
- 도입물자 50% 이상에 대해 미국 선박 사용
- 구매지역: 미국

미국국제개발처(USAID)

미국 국제교류처

AID

농무성

현미

PL480

협정

Otto Passman 의원

Passman 의원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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