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차관협정

[3950] 한 · 일본간의 차관협정

한 · 일본간의 차관협정

한·일본간의차관협정

4499

1964

1972

조약과

741.23

J-0070

01

0001-0210

2002

한·일 간의 1971년 수출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한·일 은행 간의 차관계약에 
관한 협정과 서울시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 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관련 사항임.

1. ‌수출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한국 외환은행/중소기업은행과 일본 수출입은행 간의 차관계약에 관한 협정 (대일 신규차관 5천만 달러 중 3천만 달러 차관보증 협정)
•1971.6.25.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공동 제출) 의결됨. 
•주요 골자 
- ‌‌차주: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차관공여기관: 일본 수출입은행)
- ‌‌차관 규모 및 조건: 108억 엔=3천만 달러 상당 (3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율 연 6.25%)
- ‌‌차관자금의 용도: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계·장비의 구매(54억 엔, 한국외환은행)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계·장비의 구매(54억 엔, 중소기업은행)
•추진 경위
- ‌‌1970.7.23. 제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공동성명서 제19항에 따라 한국의 수출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일 신규차관 5천만 달러 중 3천만 달러 차관 교섭이 타결되어 한국 외환은행/중소기업은행과 일본 수출입은행 간의 차관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양국 정부는 이를 확인하는 협정을 체결함.
•동 차관협정은 1971.6.29. 주일대사와 일본 외상 간에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되고 공포됨(조약 제390호). 

2. 서울시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 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8천만 달러)
•1971.6.25.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공동 제출) 의결됨. 
•주요 골자 
- ‌‌차주: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차관공여기관: 일본 수출입은행의 해외경제협력기금)
- ‌‌차관 규모 및 조건: 272.4억 엔=8천만 달러 상당 (5년 거치, 15년 상환, 이자율 연 4.125%)
- ‌‌차관자금의 용도: 서울시 지하철(1호선 서울-청량리 9.5km) 건설을 위한 3천5백만 달러, 수도권 기존 철도(서울-인천, 서울-수원, 용산-청량리-성북, 총 98.6km) 전철화 사업을 위한 4천5백만 달러 배정
•동 차관협정은 1971.12.3. 차관계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거쳐 12.30.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가나야마 주한 일본대사 간에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되고 공포됨(조약 제408호).

외환은행

일본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지하철

제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공동성명서 제19항

공동성명서

서울시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 사업

차관계약

차관협정

한·일 은행 간의 차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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