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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간의 농수산업 개발을 위한 차관계약에 관한 협정

[3949] 한 · 일본간의 농수산업 개발을 위한 차관계약에 관한 협정

한 · 일본간의 농수산업 개발을 위한 차관계약에 관한 협정

한·일본간의농수산업개발을위한차관계약에관한협정

4498

1971

1971

조약과

741.23

일본

J-0069

10

0001-0147

2002

1. 협정 체결 경위 및 절차
●1971.2.9. 국무회의 심의
- 대일 신규차관 5천만 달러 중 정부가 차주가 되는 농수산업 개발을 위한 차관(2천만 달러)에 대하여 각서교환(협정) 형태로 처리하고, 그 중 1970.12.22. 국회 동의를 이미 받은 1,500만 달러에 대하여는 차관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함.
●1971.2.18.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1971.2.18. 협정 체결 및 계약 서명
- 협정은 경제기획원장관(외무부장관의 위임)과 주한 일본대사 간에 각서교환 형태로 체결
- 차관 계약은 주일본대사가 서명
●1971.2.18. 협정 공포 및 발효

2. 협정(각서교환) 주요 내용
●차관액: 72억 엔(2천만 달러)
●공여기관: 일본 수출입은행
●차주: 한국 정부
●차관조건 
- 이자율 연 6.25%, 3년 거치 10년 상환
●차관의 용도
- 농수산 개발사업 소요 내자조달을 위한 원자재 도입
- 농수산 개발사업 기자재 도입

3. 차관계약 주요 내용
●차관액: 54억 엔(1,500만 달러)
●공여기관: 일본 수출입은행
●차주: 한국 정부
●차관조건 
- 이자율 연 6.25%, 3년 거치 20회 균등 6개월 부분 분할 상환

일본 수출입은행

농수산업 개발

협정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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