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5] 한 · IBRD간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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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IBRD간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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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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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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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절차
    ●1971.4.16. 국무회의 심의
    ●1971.4.17. 대통령 재가
    ●1971.5.17. 주미대사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재 간에 협정 서명
    ●1971.6.16. 대통령 재가, 공포 
    ●1971.12.22. 국회 동의
    
    2. 협정 주요 내용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와 IBRD 간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3천만 달러 차관 협정에 대한 보증협정
    - 수출산업, 수입대체 산업, 수출특화 산업, 농수산 기업 등 육성
    ●차주의 의무 보증, 차관에 우선하는 저당설정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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