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3944]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3944]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한·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고속도로건설을위한차관협정

한·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고속도로건설을위한차관협정

4493

1971

1971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3

J-0069

05

0001-0174

2002

1. 협정 체결 경위
●정부는 1971.5월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IBRD 차관 교섭을 위하여 차관 교섭단을 미국 워싱턴 DC에 파견함.
- 전주-부산 고속도로 건설, 원주-강릉, 삼척-속초 고속도로 실시 설계비, 차기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경비 등 4천만 달러 이상의 차관 자금 지원문제 교섭
●1971.6.14. 주미대사관과 IBRD 간에 호남, 남해 지구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5,450만 달러의 차관 협정안이 서명됨.

2. 협정 체결 절차
●1971.6.4. 국무회의 심의
●1971.6.29. 주미대사와 IBRD 간에 협정 서명
●1971.10.28. 국회 동의
●1971.11.10. 대통령 재가, 공포 및 발효

3. 협정 주요 내용
●도로 건설, 도로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도로 유지 체계 조사 등의 사업 지원
- 전주-부산 간 포장도로 건설, 1,400Km 도로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원주-강릉, 묵호-속초 도로 실시 설계, 도로유지 조직 및 방법 조사
●차관액: 5,450만 달러
●차주: 건설부
●차관조건: 이자율 연 7.25%, 4년 거치 20년 상환

IBRD

차관 교섭단

IBRD 차관 교섭

신규 고속도로 건설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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