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4]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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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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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44]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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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고속도로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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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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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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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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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경위
    ●정부는 1971.5월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IBRD 차관 교섭을 위하여 차관 교섭단을 미국 워싱턴 DC에 파견함.
    - 전주-부산 고속도로 건설, 원주-강릉, 삼척-속초 고속도로 실시 설계비, 차기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경비 등 4천만 달러 이상의 차관 자금 지원문제 교섭
    ●1971.6.14. 주미대사관과 IBRD 간에 호남, 남해 지구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5,450만 달러의 차관 협정안이 서명됨.
    
    2. 협정 체결 절차
    ●1971.6.4. 국무회의 심의
    ●1971.6.29. 주미대사와 IBRD 간에 협정 서명
    ●1971.10.28. 국회 동의
    ●1971.11.10. 대통령 재가, 공포 및 발효
    
    3. 협정 주요 내용
    ●도로 건설, 도로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도로 유지 체계 조사 등의 사업 지원
    - 전주-부산 간 포장도로 건설, 1,400Km 도로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원주-강릉, 묵호-속초 도로 실시 설계, 도로유지 조직 및 방법 조사
    ●차관액: 5,450만 달러
    ●차주: 건설부
    ●차관조건: 이자율 연 7.25%, 4년 거치 2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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