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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ADB간의 송배전시설 도입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3941] 한 · ADB간의 송배전시설 도입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한 · ADB간의 송배전시설 도입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한·adb간의송배전시설도입을위한차관보증협정

4490

1970

1971

조약과

741.23

J-0069

02

0001-0208

2002

1. 협정 체결 경위
●한국전력은 1970.4.14. 송배전 시설 확장을 위한 ADB(아시아개발은행) 차관 1천만 달러에 대한 신청서를 경제기획원에 제출함.
- ADB 실사단의 방한을 통한 차관 규모 및 집행 내역 협의, 차관 조건 협상, 정부부처 간 내자 조달 가능 부분 협의 등을 통해 차관 신청액을 9,500만 달러로 조정
●ADB 이사회는 1970.10.29. 차관을 승인함.

2. 협정 체결 절차
●1970.11.14. 국무회의 심의, 서명에 관한 대통령 재가 
●1970.11.23. 주필리핀 대사관과 ADB 간에 차관 협정 및 차관 보증협정 서명
●1970.12.22. 국회 동의
●1971.1.13. 대통령 재가, 공포 및 발효

3. 협정 주요 내용
●한국전력의 송배전 시설 확장 사업
●차주: 한국전력
●차관액: 9,500만 달러
●차관조건: 이자율 연 7.5%, 3년 거치 17년 상환 
●차주의 원리금 지불 등 무조건 보증
●한국 정부의 소요 공사비 부족분 즉시 조달

한국전력공사

아시아개발은행

송배전 시설 확장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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