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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ADB간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1-2차

[3940] 한 · ADB간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1-2차

한 · ADB간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보증협정, 1-2차

한·adb간의민간기업육성을위한차관보증협정,1-2차

4489

1970

1971

조약과

741.23

J-0069

01

0001-0364

2002

1. 1차 민간기업 육성자금 도입을 위한 차관 보증협정(한국산업은행)
●협정 체결 경위
- 1971.1.8. 경제기획원은 1970.11.23. 주필리핀대사와 ADB(아시아개발은행) 간에 체결된 민간 생산기업 육성자금 도입을 위한 차관 보증협정에 대한 비준 공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협정 체결 절차
- 1970.11.17. 국무회의 심의
- 1970.11.19. 협정체결에 관한 대통령 재가
- 1970.12.22. 국회 동의
- 1971.1.19. 대통령 재가, 공포 및 발효
●협정 주요 내용
- 차주(산업은행)의 차관협정 이행 보증 
- 원리금 지급에 대한 면세 등
- 차관금액: 1,000만 달러
- 이자율: 7.5%
- 상환: 3년 거치 15년 상환
- 융자대상: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등

2. 2차 민간기업 육성자금 도입을 위한 차관 보증협정(중소기업은행)
●협정 체결 절차
- 1971. 7.30. 국무회의 심의
- 1971. 9.3. 주필리핀대사와 ADB 간에 보증협정 서명
- 1971. 12.21. 국회 동의
- 1971. 12.30. 대통령 재가, 공포 및 발효
●협정 주요 내용
- 차주(중소기업은행)의 차관협정 이행 보증
- 원리금 지급에 대한 면세 등
- 차관금액: 1,500만 달러
- 이자율: 7.5%
- 상환: 3년 거치 15년 상환
- 융자대상: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등

한국산업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1차 민간기업 육성자금 도입

2차 민간기업 육성자금 도입

차관 보증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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