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독일간의 재정원조협정

[3936] 한 · 독일간의 재정원조협정

한 · 독일간의 재정원조협정

한·독일간의재정원조협정

4485

1969

1972

조약과

741.21

독일

J-0068

09

0001-0119

2002

1. 협정 체결 경위
●한국 정부는 1970.6월 독일 정부에 농업 육성사업 및 송배전 시설 사업을 위한 3,500만 마르크의 재정차관을 요청하였으며, 1971.4월에는 조선시설 확장 및 민간기업 육성 사업을 위한 3,500만 마르크의 재정차관을 요청함.
●경제기획원은 1971.5.12. 외무부에 1970년도 및 1971년도 독일 재정차관 협정에 대한 서명절차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2. 협정 체결 절차
●1971.5.14. 국무회의 의결
●1971.5.20. 협정 서명에 관한 대통령 재가
●1971.5.21. 서울에서 양국 대표 간 협정 서명, 발효
●1972.1.6. 협정 공포

3. 협정의 주요 내용
●양국 간 심사 후 결정될 1970년도 및 1971년도 사업용으로 7,000만 마르크의 차관을 독일 재건은행이 공여
●한국 정부의 지불보증
●조세 및 공과금 면제
●독일이 지정하는 국가 및 지역 물자 구매 금지

농업 육성사업 및 송배전 시설 사업

마르크

재정차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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