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M-16소총 생산사업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및 방위물자 및 용역의 구매에 관한 제1차 융자협정. 전2권

[3932] 한 · 미국간의 M-16소총 생산사업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및 방위물자 및 용역의 구매에 관한 제1차 융자협정. 전2권

[3932] 한 · 미국간의 M-16소총 생산사업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및 방위물자 및 용역의 구매에 관한 제1차 융자협정. 전2권 1968-69

한 · 미국간의 M-16소총 생산사업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및 방위물자 및 용역의 구매에 관한 제1차 융자협정. 전2권

한·미국간의m-16소총생산사업계획에관한양해각서및방위물자및용역의구매에관한제1차융자협정.전2권

4481

V.1

1968-69

1968

1971

북미2과

조약과

741.12

J-0068

05

0001-0480

2002

1. 국방부는 1968.8.5. 한국군의 방위력 강화와 자체 조병 능력 확립 계획의 일환으로 소화기(신예 M-16 소총) 공장을 건설하여 소총을 생산하기를 희망하면서 이를 위해 미국 정부의 소화기 공장 건설을 위한 제반 협조를 구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68.11.6. ‘미 대외군사 판매법 제정 및 군수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에 관해 대통령실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 의회는 대외군사판매법을 1968.10.10.자로 통과시킨 바 있으며 대통령의 서명을 위하여 백악관에 회부됨.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이 미국의 군사원조 자금에 의하지 않고 무기 및 군사시설을 도입코자 할 때 동법에 의하면 10년 이내의 기한으로 차관을 획득하거나 민간차관을 얻을 경우 이를 위한 미국 정부의 보증도 받을 수 있게 됨.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구상 중에 있는 소화기 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을 동법에 의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차관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됨.

3. 외무부는 1969.4.25. 주한 미국대사에게 구상서를 전달하고 한국 내 무기 공장 설치를 위한 미국 정부의 차관 제공을 요청하고 차관이자는 한국의 재정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여 무이자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4.26. 상기 내용을 주미대사관에 통보하고 미 국무성 당국과 접촉하여 동 교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지시함.
●주한 미국대사관은 6.5. M-16 A1 소총과 탄약 공장 건설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Colt Industries Incorporated 대표단과 국방성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69.6.16. 소화기 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 협정 체결교섭을 늦어도 6.30.까지 한·미 양국 대표가 서명하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1969.6.25.~7.3. 한·미 국방부 당국자 간 6차례 회의를 개최함.
●1969.6.20.~26. Colt사 대표단과 5차례 회의를 개최한바, 미측은 제1단계~제4단계로 생산품목의 확대에 따라 구매품목 가격을 제시함.

M-16

미 대외군사 판매법 제정 및 군수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

소총

한국군의 방위력 강화

공장을 건설

대외군사판매법

소화기 공장 건설

자체 조병 능력 확립 계획

차관 협정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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