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캐나다간의 한국군대요원의 캐나다에있어서의 훈련에 적용될 조건에 관한 협정

[3928] 한 · 캐나다간의 한국군대요원의 캐나다에있어서의 훈련에 적용될 조건에 관한 협정

한 · 캐나다간의 한국군대요원의 캐나다에있어서의 훈련에 적용될 조건에 관한 협정

한·캐나다간의한국군대요원의캐나다에있어서의훈련에적용될조건에관한협정

4477

1969

1971

조약과

741.12

캐나다

J-0068

01

0001-0124

2002

1. 협정 체결 경위
●1969.10.14. 주캐나다대사관은 ‘한·캐나다 간 한국군대요원의 캐나다 내 훈련에 적용될 조건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Canada and Republic of Korea for the Training in Canada of Personnel of the Armed Forces of Korea)’ 초안을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한국어본 작성 여부 및 정부를 대신하여 주캐나다대사가 서명해도 되는지를 문의함.
- 1969.12월~1970.11월간 외무부와 국방부 간 법적 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 훈령생의 법적 지위, 공무집행 중 야기되는 훈련생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청구권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1970.11.27. 양 부처 간에 합의가 이루어짐.
- 이와 관련, 법제처는 1970.12.10. 협정안 제11항의 내용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보상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체결 절차 
●1971.1.27. 외무부는 상기 협정을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Exchange of Notes 형식이든 무방하므로 캐나다 측 의견에 따라 체결토록 주캐나다대사관에 지시함.
●4.14. 캐나다 외무성은 협정 체결을 공식적으로 한국 측에 제의함.
●5.31. 외무부는 ‘한국 군대요원의 캐나다에 있어서의 훈련에 적용될 조건에 관한 협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함.
●6.30.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23. 공포됨.

3. 협정 주요 내용
●훈련 비용
- 민간 피복수당, 휴가 교통수당, 피복과 장비, 식량, 숙소, 의료비 등 캐나다 측 부담
- 봉급 및 수당, 부양수당, 중병 치료비, 비공무 집행 중 야기되는 청구권에 대한 임의 지불은 한국 측 부담
●훈련 중 캐나다 군대의 복무규정에 따르지 않음
●캐나다 측이 민·형사 재판 관할권 행사 
●공무 집행 중 캐나다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해 한국 측이 청구권 포기

한국 군대요원의 캐나다에 있어서의 훈련에 적용될 조건에 관한 협정

협정안 제11항

한·캐나다 간 한국군대요원의 캐나다 내 훈련에 적용될 조건에 관한 협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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