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경무대와 주미국대사관 교환문서(훈령)

[391] 경무대와 주미국대사관 교환문서(훈령)

경무대와 주미국대사관 교환문서(훈령)

경무대와주미국대사관교환문서(훈령)

426

1959

1959

경무대

773.1

대한민국

미국

O-0013

1548-1775

1994

1. 재일교포 강제북송 관련 한·미간 입장 차이
 Dowling 주한 미국대사, 우리 외무차관에게 미국 입장을 아래 요지로 설명(외무부, 주미대사관
에 7.11. 통보)
- 한국은 재일교포 북송 관련 미국이 용인하는 ‘선택의 자유’ 원칙을 수락하든가 미국의 원조를
거절하든가 택일해야 할지도 모름
- 한국이 이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ICRC로 하여금 북송 희망자들의 참다운 의사를 철저히 조사
하도록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송교포의 수를 줄일 수 있음
 외무차관, 미국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주한미국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설명(7.11. 오후)
- 한국은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음
- 한국은 대 공산주의 투쟁을 멈출 수 없고 일본이 재일교포들을 공산주의자들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허용할 수 없음을 모든 우호국에 천명하고, 일본의 악랄한 계획을 좌절시키도록 하여줄 것
을 요청할 것임
- 우리 국민은 일본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들을 진정시킬 수 없음
2. 외무부, 미국의 PL480 프로그램에 따른 1959 회계년도 대한국 농산물 판매액이 38.1백만불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주미대사에게 통보
3. 외무부, 미 하원이 1960년도 대한국 국방비 지원액을 750백만불로 감액 승인한 데 대해 전년도 수준
을 유지해 줄 것을 미 정부에 요청하도록 주미대사관에 지시
4. 9.18. 태풍 사라호로 입은 피해와 관련, 미국의 긴급구호 및 복구를 위한 특별기금에서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주미대사에게 교섭 지시
 주한 미국 대외원조기구 당국자는 상품과 물자 형태로 $14,402,430의 특별지원을 요청했다고 함
 현재 밝혀진 한국의 피해는 사망 120명, 실종 192명, 부상 322명, 이재민 53,252명, 농지
17,360 에이커 침수, 선박 970척 파손임
5. 이승만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대한국 군사원조계획 발표(5.5. 기자회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 전달
6. 이 대통령, 미 하원 외무위에서 한국 군사원조 문제에 관하여 증언한 Mr. Draper에게 감사의 뜻 전달
7. 이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미국 독립 183주년 축하메시지 송부
8. 이 대통령, 사임하는 덜레스 국무장관 및 신임 Herter 국무장관에게 각각 위로 및 축하 메시지 송부
9. 2.19. ‘Korean Republic’지 보도한 재일교포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한국 무역연맹의 성명문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도록 지시
10. 북한군 20명 철원 남쪽 10km까지 침투(6.4)
 아군 1명 사망, 1명 부상
 적군 1명 사망, 권총, 수류탄 등 유실

국방비

태풍

Dowling 주한 미국대사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일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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