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AO 이사국 선출제도에 대한 각국 의견

[3884] FAO 이사국 선출제도에 대한 각국 의견

FAO 이사국 선출제도에 대한 각국 의견

fao이사국선출제도에대한각국의견

4432

1971

1972

국제기구과

733.411

I-0035

05

0001-0062

2002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지역별 이사국 선출과 관련하여 FAO 헌장은 각 지역별로 위원국 수를 
배정하고 지역 내에서 내부 조정을 통해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으로 아시아, 극동지역 내에서 인도, 파키스탄, 일본 등의 계속적인 이사국 수임으로 
윤번제 호선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1972.11월 개최 예정인 FAO 제16차 총회에서 2석의 아시아, 극동지역 이사국 개선을 앞두고 관련 각국의 입장 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한국의 입후보 가능성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검토함.

1. ‌정부는 1970년 FAO 제10차 지역 총회 정부대표단에 대한 훈령을 통해 윤번제 호선 방식에 따른 이사국 
선출 방식을 정부 방침으로 채택하였으며 태국도 1971.2월 동 방식에 대한 역내 각국의 동의를 
요청한바, 그간 각국의 이해 상충으로 비공식 절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제안 관련 협의는 성과를 얻지 못함.

2.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문제와 관련하여 FAO 가입 이래 1965∼67년 단 1회 이사국을 수임한 사실을 감안하여 1972.11월 16차 총회에서의 입후보를 검토한 바, 인도 및 파키스탄 양국이 금번 총회에서도 입후보할 것이 확실시되며 특히 양국을 지지하는 다수 회원국 및 FAO 사무국 내의 양국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제3국의 당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함.

3. ‌여사한 여건 하에서 한국이 입후보할 경우 심한 경합이 예상되며, 1966년 및 67년 입후보에 이어 
연 3회 낙선이라는 위상 실추 등이 우려됨에 따라 차기 1973년 총회에서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스리랑카 4개 이사국 개선 시 당선을 목표로 장기적인 교섭을 전개하기로 입장을 수립함.

4. ‌한국 대표가 참여한 아시아, 극동지역 내에서의 의견 조정 및 대책 수립을 위한 1971.11월 5개국 
실무그룹에서 파키스탄이 인도의 동의를 전제로 윤번제 호선 방식을 수락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실무그룹은 소지역(Sub-Region) 설정을 통한 선출 방식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 바, 정부는 동 소지역 설정 방식이 한국 측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한국대표의 적극적인 협의 참여를 지시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AO 제10차 지역 총회 정부대표단에 대한 훈령

이사국 입후보 문제

입후보

지역별 이사국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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