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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안전조치위원회 재정금 분담문제

[3875] IAEA 안전조치위원회 재정금 분담문제

IAEA 안전조치위원회 재정금 분담문제

iaea안전조치위원회재정금분담문제

4423

1971

1971

국제기구과

733.216

미국

I-0034

08

0001-0089

2002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1.1.21.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관한 재정문제에 관한 비망록을 외무부에 송부하고 미국 측의 타협안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비망록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안전조치 소요예산이 기타 예산의 16.4%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담금 비율에 따라 전 회원국에게 분담시킴.

2.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70.10월부터 1971.2월까지 속개된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발효에 의한 안전조치 협정안 내용 및 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IAEA Safeguards Committee 회의에서, 안전조치에 수반되는 재정문제에 관하여 인도네시아 및 유고 수정안, 미국안 등 2개 안이 IAEA에 제출되었다고 보고함.

3. IAEA 사무총장은 1971.6.16. IAEA 안전조치 비용 부담에 관하여 고소득 국가와 특정의 혜택을 받을 국가 목록(한국 포함)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과학기술처는 7.7. IAEA 안전조치 예산에 관하여 이의 없음을 외무부에 회보함.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안전조치 소요예산

NPT

핵무기비확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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